2018년도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질의와 회신

(2018.7.6.)

※ 이 자료는 참가자들이 보낸 질문에 대하여 문제 출제자 및 운영자가 드리는 공식 답변입니다. 대회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

올해 문제는 준비서면과 반박 준비서면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데, 혹시 그럼 변론서를 별도로 준비 (각국의 준비서면 및 반박 준비 서면 포함 총 4부로)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변론서에 반박 내용까지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사건이 병합되었으으므로 당사국별로 제출하는 것이 옳겠지만 사건이 2개이므로 하나의 서면에는 두 개의 사건에 관한 주장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한팀은 Plato국이 입장에서 하나의 서면, Depaul 국의 입장에서 하나의 서면을 내되, 그 안에는 두 개의 사건에 대하여 주장이 있어야 하며, 다시 각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선결적 항변 주장 포함)과 본안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3.

모의재판대회 규칙 5.2.2 (d)는 변론서의 표지는 '사건 명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의재판대회 문제에서는 사건 명칭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답변 2.

사건명:

Depaul 국의 재판관할권 행사(Plato v. Depaul), Plato국에 의한 Vincent의 권리 침해(Depaul v. Plato)(병합)

질의 3.

선결적 항변 부분과 관련해서, 찾아보니 이전 연도의 문제들은 선결적 항변이 없어 '관할권 진술' 부분을 짧게 다루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문제는 양국이 모두 선결적 항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관할권 진술'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지만, 서술해야할 주장과 근거가 길고 ICJ에 본안과 함께 판단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그 내용상으로는 별도의 '변론'으로 포함시켜야 되지 않는지 혼란이 듭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지금까지의 변론서는 '관할권 진술'에서 짧게 관할권의 근거를 서술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서

A. 주장

a. 근거 b. 근거

이러한 형식으로 변론 부분과 같이 선결적 항변을 길게 서술해도 되는 것인지

2. 만약 안된다면 '변론' 부분에 따로 '선결적 항변' 부분을 넣어 주장을 전개해도 되는지

답변 3.

관할권에 관한 주장과 선결적 항변도 중요하므로 적절한 형식으로 주장을 전개하면 됩니다.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4.

이번 대회 문제의 20번 단락에 Plato국과 Depaul국의 선결적 항변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D국은 관할권에 대한 항변을 제기했는데 P국은 외교적 보호권 행사 요건 결여에 대해서만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P국은 D국과 다르게 관할권에 대한 항변 얘기는 없는데 아예 제기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문제에만 없는 것인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 여쭤보고 싶습니다.

Plato 국이 변론할 때 관할권에 대한 항변을 해도 괜찮을까요? 문제에 나와있지 않은 부분을 언급하면 감점이 있다고 하셔서 확실히 하고자 여쭤봅니다.

답변 4.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였습니다. 문제에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시된 사실에 기초하여 변론을 하시면 됩니다.

질의 5.

저희 팀이 서면 준비를 위해 문제를 해석해 본 결과 문제에 제시된 사건이 합의에 의해 ICJ에 회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대회 규칙 '제 1장 2절 정의'에 따라 이 경우 분쟁 당사국은 “일방팀” 및 “타방팀”이며 이 결정은 운영위께서 하신다고 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옳게 분석한 것이라면, 운영위께서 결정하신 일방팀과 타방팀은 각각 어느 국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5.

1. 선택조항 수락에 의한 강제관할권에 따르는 경우, 제소, 피소팀이 경연합니다.

2. 합의로 재판소에 회부하는 경우, 일방팀, 타방팀이 경연합니다.

3. 경연에 참가하는 팀은 예선에서 한번은 제소팀 또는 일방팀으로, 한번은 피소팀 또는 타방팀으로 경연하게 됩니다.

4. Plato국과 Depaul국으로 변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의 6.

대회 규칙을 읽다가 팀 번호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팀번호는 언제 주어지나요.

답변 6.

서면 변론서 접수가 7월 23일 시작됩니다. 7월 16일 오후에 팀번호와 변론서 표지 작성 방식 등을 포함한 안내문을 팀 대표께 전달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