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대한국제법학회 정기총회

2020 Annual General Meeting of the KSIL

2020년 1월 3일(금) 15시

연세대학교 광복관 국제회의실

	대한국제법학회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2020년도 대한국제법학회 정기총회 식순

전체사회 : 이길원 총무이사

Ⅰ. 개회	1

Ⅱ. 2019년도 사업 및 예결산 보고	1

1. 2019년도 사업보고	1

가. 총무사항	1

나. 연구사항	6

다. 학술사항	7

라. 국제사항	8

마. 기획사항	8

바. 출판사항	8

사. 영문저널 출판사항	10

아. 위원회 활동 및 기타 사업보고	13

2. 2019년도 결산 보고	18

3. 2020년도 예산안 보고	23

Ⅲ. 2019년도 감사보고	24

Ⅳ. 심의안건	25

1. 2019년도 결산 심의 및 2020년도 예산안 심의	25

2.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감사 선출	25

3. 기타 안건	25

Ⅴ. 시상식	25

1. 공로상 시상 : 김성원 이사 (원광대학교)	25

2. 현민국제법학술상 시상 : 박기갑 명예이사 (고려대학교)	25

3. 신진학자학술상 시상 : 서진웅 박사 (성균관대학교)	25

4. 감사패 증정 : 정인섭 명예이사 (서울대학교)	25

5. 공로패 증정 : 서철원 전회장 (숭실대학교)	25

Ⅵ. 특별강연	26

1. 현민국제법학술상 수상자 강연

박기갑 명예이사, “21세기 초에 있어서 lex ferenda”	26

2. 국제법 현안 Brief 편집위원장 특별강연

정인섭 명예이사, “국제법 현안 Brief 출간 인사말씀”	26

3. 기후변화 전문가 특별강연

이재형 이사, “기후변화와 파리협정의 이해”	26

Ⅶ. 회장 이취임	25

1. 현 회장 퇴임인사	25

2. 신임회장 취임인사	25

Ⅷ. 폐회	26

Ⅰ. 개회

2020년도 대한국제법학회 정기총회

1. 개회 선언 : 이성덕 학회장

Ⅱ.   2019년도 사업 및 예결산 보고

1. 2019년도 사업보고

가. 총무사항

1) 정기총회 [2019년 1월 4일 (금) 16:00, 중앙대학교 302관 503호]

가) 2018년도 사업보고, 재무보고 및 감사보고, 2019년도 예산안 승인

나) 공로상 수상자 없음

다) 현민국제법학술상 시상 이재민 (서울대학교)	※ 이하 존칭 생략

라) 신진학자학술상 시상 이서연 (연세대학교)

마) 공로패 증정 박배근 (전임회장)

바) 위원회 활동 및 기타사업보고

(1) 독도센터	(2) 시상운영위원회

(3) 신진학자학술상 심의위원회	(4) 차기회장후보자 추천위원회

(5) 변호사시험위원회	(6) 국제법사전편찬위원회

(7) 국제법현안 Brief 발간위원회	(8) 홈페이지 개선위원회

사) 대한국제법학회 이사선출

아) 임원개선

(1) 2019년도 회장 취임	이성덕(중앙대)

(2) 2019년도 차기회장 선출	박덕영(연세대)

(3) 2019년도 부회장 선출	배정생(전북대)	이석우(인하대)

(4) 2019년도 감사 선출	조희문(한국외대)	양희철(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회장단의 구성

회 장 이성덕(중앙대)
수석부회장 박덕영(연세대)
부회장 배정생(전북대) 이석우(인하대)
총무이사 이길원(충남대)	연구이사 백범석(경희대)
출판이사 이환규(영남대)	국제이사 심상민(국립외교원)
학술이사 정민정(국회입법조사처)	기획이사 이기범(아산정책연구원)

2) 인수인계

2020년 1월 3일(금) 15시, 연세대학교 광복관 국제회의실

가) 일시 및 참석자

(1) 2019년 1월 5일(토) 10:30 본회 사무국

(2) 인계자  구 회장, 총무이사, 사무국장

(3) 인수자  신 회장, 총무이사, 사무국장

나) 인계 주요 내용 (재정)	※ 2019년 회계결산일(2019.1.5.) 기준

(1) 경상경비  44,786,714원 (2019년 적립예정 적립금 10,000,000원 포함)

(2) 일반적립금  120,000,000원

3) 일반이사회

가) 제1차 일반이사회 [2019년 1월 3일 (금) 15:00, 중앙대학교 302관 503호]

(1) 2018년도 주요 현안 보고

: 신규추진사업(국제법 현안 Brief, 기획학술회의), 지속사업(영문저널, 학문후속세대 양성, 홈페이지 개선), 기타현안(상성국제재판소 추천, 온라인투고시스템 신청, 이사 재추대),

(2) 2018년도 결산 및 2019년도 예산(안) 보고 및 심의

나) 제2차 일반이사회 [2019년 1월 30일 (수) 11:00, 연세대학교 광복관 B107]

(1) 심의안건

: 상임이사 선출, 명예이사 추대 (박기갑, 이영진, 백좌흠, 김병렬, 김태운, 김성준)

(2) 기타안건

: AsianSIL Korean Chapter 소속기관화 논의 (안건을 상임이사회에 위임)

: 상임이사 선출 시기 논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상임이사의 선출이 필요한 경우, 정기총회 당일 개최하는 일반이사회에서 선출함)

: 차기 학술분과위원회 위원장 호선 시기 논의 (차기 학술분과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소속 위원들의 호선이 필요한 경우, 국제법학자대회 당일 개최하는 학술분과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4) 상임이사회

가) 제1차 상임이사회 [2019년 1월 30일(수) 14시, 연세대학교 광복관 B107]

(1) 김부찬, 이창위, 장신 편집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강병근, 김성원, 박현석 이사를 편집위원으로 선임(임기 2019.2.1.-2023.1.31.)

(2) 시상위원회 위원으로 서철원 전회장, 이재민 전년도 현민학술상 수상자, 배정생 부회장, 이길원 총무이사, 백범석 연구이사, 강병근 편집위원, 박현석 편집위원을 선임 (임기 1년)

(3) 신진학자학술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강병근, 강준하, 김민서, 박병도, 정경수 이사를 선출

(4) ‘대한국제법학회’가 ‘Asi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의 소속 지부 혹은 상호 대등한 조직이라고 사실상 혹은 법률상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Asi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Korea Chapter’를 대한국제법학회 소속 기관화하는 방안을 상임이사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함.

(5) 출판사업위원회는 업무재개의 필요가 있을 때까지 그 업무를 잠정적으로 정지함

(6) 「대한국제법학회 투고논문 심사규정」제7조 (논문게재료 등) 규정을 개정하여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가 소정의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법학회논총의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게재료를 잠정적으로 부과하지 않도록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해 줄 것을 요청

(7) 학술분과위원회 위원장에 박배근(1분과), 김채형(2분과), 소병천(3분과), 최원목(4분과), 강병근(6분과) 이사를 각각 인준 (임기 2019.2.1.-2021.1.31.) * 제5분과는 차회 상임이사회에서 인준

(8) 2019년도 사업계획 보고

나) 제2차 상임이사회 [2019년 3월 23일(수) 13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7호]

(1) 제5분과 학술분과위원회 위원장에 오승진 이사를 인준

(2) 대한국제법학회가 아시아국제법학회 잔여재산 귀속기관으로 지정되는데 대하여 이의 없음

(3) 사무국장 임금 인상 내역 보고

(4) 김채형 이사의 의사 발언 : 일반이사가 100명을 초과하고 있는데 상임이사회에서 학회의 중요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일반이사회의 의사결정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다) 제3차 상임이사회 [2019년 10월 22일(금) 12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진수당) 351호]

(1) AsianSIL Korea Chapter 총회 결의에 따라 2019년 8월 28일 등기 폐쇄 후 잔여재산이 학회로 귀속 되었고(28,462,852원 입금), 잔여재산 귀속에 따른 조치로 ① AsianSIL Korea Chapter를 학술분과위원회의 하나로 설치하고, 그에 따라 ‘대한국제법학회 학술분과위원회규정’을 개정하고, ② 학회로 귀속된 AsianSIL Korea Chapter의 잔여재산을 독립재산으로 유지・관리하며, AsianSIL Korea Chapter 운영을 위하여 사용함

(2) 대한국제법학회가 아시아국제법학회 잔여재산 귀속기관으로 지정되는데 대하여 이의 없음

(3) 차기회장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김성원, 이환규(연임), 배정생, 이재민, 오선영(신임) 이사를 선출

(4) AsianSIL Korea Chapter 소속기관화 후속 조치 (규정개정)

표 . 대한국제법학회 학술분과위원회규정 개정(안)

	◀ 규정개정 ▶
현재		개정
제2조 (위원회 설치의 목적 및 기준) ... ② 학회는 국제법의 분야별 구분을 고려하여 5개 이상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의 목적 및 기준) ... ② 학회는 국제법의 분야별 구분을 고려하여 5개 이상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단, 아시아국제법학회 한국지부는 특별분과위원회로 둔다 (이하 ‘특별분과위원회’). (2019.10.22. 개정)
제3조 (회원들의 위원회 소속) 모든 회원들은 자신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소속 위원회를 2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제3조 (회원들의 위원회 소속) 모든 회원들은 자신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소속 위원회를 2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단, 특별분과위원회는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2019.10.22. 개정)
제4조 (위원회의 장 및 간사위원) ...		제4조 (위원회의 장 및 간사위원) ... ⑤ 특별분과위원회의 장 및 간사위원의 신설은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019.10.22. 신설)
제9조 (위원회 활동의 보조) 학회는 각 위원회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정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9조 (위원회 활동의 보조) 학회는 각 위원회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정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19.10.22. 개정)

(5) 편집위원회 규정 개선

	◀ 결정사항 ▶
별첨 II. 「투고논문 심사규정」 개정안 관련, 제5조 (심사방법) ① 각 논문은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한다. (2019.10.22. 개정) 별첨 III. 「국제법학회논총 기고규정」 신설(안) 관련, ‘국제법학회논총 기고요령’을 폐지하고, ‘국제법학회논총 기고규정’을 신설하기로 결정함. 신설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당 규정을 수정할 것을 직무이사회와 편집위원회에 위임함.

5) 직무이사회

가) 제1차 직무이사회 [2018년 1월 15일(화) 18:00, 학회사무국]

(1) 연간일정 협의

(2) 2019년도 중점사업 점검
: 학회 등기사항 정돈,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온라인투고시스템 도입, 영문저널 편집규정 재정, 동북아역사재단 협력 재개 방안 검토, 국제법현안Brief 운영, Jessup Moot Court 활성화 방안, 1차 상임이사회 정리

나) 제2차 직무이사회 [2018년 1월 30일(수) 10:00, 연세대학교 광복관]

(1) 상임이사 연임 및 중임 규정 해석 건 (정관 제15조)

(2) 학술분과위원장 호선 방식 개선 건

(3) 상임이사 선출 시기 및 방법 개선 건

(4) 각종 위원 선출을 위한 사전 자료 점검

(5) 중임 및 연임 상임이사 확인

(6) 3월 신진학자 학술대회 준비

다) 제3차 직무이사회 [2019년 3월 23일(토) 12:00-13:00, 중식당 채홍]

(1) 직무이사 업무 공유

(2) 국제법학자대회 기획

(3) AsianSIL Korea Chapter의 학회소속기관화 논의

라) 제4차 직무이사회 [2019년 7월 11일(목) 18:30, 뚝심한우 센터원점]

(1) 직무이사 업무 공유 및 진행사항 확인

마) 제5차 직무이사회 [2019년 9월 16일(월) 18:30, 테라스 222]

(1) 국제법학자대회 지원금 및 일정 확인

(2) 학술지계속평가 진행사항 확인

(3) MOU 갱신 및 체결 건

(4) 국제회의 참가 후기 및 보고

바) 제6차 직무이사회 [2019년 10월 22일(금) 10:00, 전북대 법전원 진수당 351호]

(1) 제3차 상임이사회 준비

(2) 국제법학자대회 준비

6) 학회비 납부현황 및 납부비율                             (2019.12.31.현재)

(다음 쪽 표 참조)

구분	납부액	납부비율 (납부인원/학회명부기재인원)	명부인원대비 납부율
상임이사	8,310,000	28/28	100%
일반이사	8,110,000	58/79	73%
단체회원	3,040,000	14	-
일반회원	1,820,000	47	-
학생회원	130,000	7	-
영구회비※	1,800,000	6	-
계	23,210,000	-	-

※ 2019년 영구회비 납부자 명단: 김경우, 김민 김효권, 오시진, 주진열, 천영환

나. 연구사항

1) 정례 및 공동학술회의

가) 신진학자학술대회

(1) 일시  2019년 3월 23일 (토) 13:00-18:00

(2) 장소  중앙대학교 법학관 대강당(207호) 및 모의법정(208호)

(3) 주최  대한국제법학회,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나) 제19회 국제법학자대회 (19th Annual Conference)

(1) 기간  2018년 10월 25일 (금) 14:00 - 26일 (토) 12:30

(2) 장소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진수당) 가인홀

(3) 주제  대한민국과 국제법: 위기의 시대, 길을 묻다

(4) 주최주관  대한국제법학회

(5) 공동주최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연세대학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국제법평론회, 서울국제법연구원, 국제해양법학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6) 후원  외교부

다) 제38회 국제인도법세미나

(1) 일시  2019년 11월 14일(목) 14:30~19:00

(2) 장소  대한적십자사 본사 앙리뒤낭홀(4층 강당)

(3) 주제  제네바협약 70주년 회고와 전망

(4) 주최  대한국제법학회, 대한적십자사

(5) 후원  외교부, 국방부

2) 기획학술회의

가) 2019 KSIL-MELA Academic Workshop in Seoul

(1) 일시  2019년 4월 19일(금)

(2) 장소  고려대학교 CJ법학관

(3) 주제  Legal Governance of Historical Memory in Europe and Korea

(4) 주최  대한국제법학회, MELA,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5) 후원  외교부

나) 대한국제법학회-한중법학회 공동학술회의

(1) 일시  2019년 5월 24일 14:00-18:00

(2) 장소  중앙대학교 302관 303호

(3) 주제  일본과 중국의 국제법률분쟁 해결방식

(4) 주최  대한국제법학회, 한중법학회,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다. 학술사항

가) 제19회 대학(원)생 국제법 논문 경시대회

(1) 주최  대한국제법학회, 외교부

(2) 논문접수  2019년 8월 30일 (금) 마감

(3) 참가자수  참가신청서 제출 - 대학부 25명, 대학원부 5명, 법전원부 5명
논문 제출 - 대학부 5명, 대학원부 0명, 법전원부 2명

(4) 서면심사  2019년 10월 7일 (월)
- 심사위원  백범석(경희대), 정민정(국회), 소병천(아주대)

(5) 구두심사  2019년 11월 4일 (금)
- 심사위원  백범석(경희대), 정민정(국회), 소병천(아주대), 안국현(외교부)

(6) 시상식  2019년 12월 6일 (금) 14:30, 외교부 18층 리셉션홀

(7) 수상자  [대학원부] 수상자 없음
[대 학 부] 최우수상(장관상)  수상자 없음
우수상(학회장상)  이정문(연세대), 임재성(한양대)
장려상(학회장상)  이혜민(서울대), 한샛별(연세대)
[법전원부] 최우수상(장관상)  수상자 없음
우수상(학회장상)  강예은(연세대)
장려상(학회장상)  강영준(성균관대)

나) 제11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1) 주관  대한국제법학회  / 주최  외교부

(2) 경연  2019년 8월 13일 (화),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모의법정

(3) 참가자수  참가신청서 제출 23팀, 변론서 제출 17팀

(4) 참여재판관  김도형(대법원), 김성원(원광대), 김현정(연세대), 박병도(건국대),
백강진(ECCC), 백상미(서울대), 서철원(숭실대), 심상민(국립외교원),
오승진(단국대), 이길원(충남대), 이재강(헌법재판소), 이재민(서울대),
이재성(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임한택(한국외대), 황준식(외교부)
정민정(국회입법조사처), 정진석(국민대)

(5) 시상식  2019년 12월 6일 (금) 14:30, 외교부 18층 리셉션홀

(6) 수상내역  [최우수상] 백재원, 김민수, 안솔지, 홍승기 (서울대)
[우 수 상] 신가영, 권강수, 김태현(이상 서울대), 장성원(연세대)
[최우수 변론상] 김민수 (서울대 영어교육)

라. 국제사항

가) Jessup 국제법 모의재판 - Korea National Qualifying Rounds

(1) 주최주관  대한국제법학회

(2) 경연  2019년 2월 8일(금), 13:30,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 참가자수  2개팀 (서울대, 고려대)

(4) 참여재판관  김성원(원광대), 백범석(경희대), 이기범(아산정책연구원),
황준식(외교부), 전새별(White&Case)

(5) 우승  서울대팀 (김선후, 이준석, 이형미, 김선후)

마. 기획사항

가) 국제학술회의: 2019년도 해양법 국제학술대회

(1) 일시  2019년 8월 20일(화) - 21일(수)

(2) 장소  롯데호텔서울

(3) 주제  New Development in the Law of the Sea and the Role of ITLOS

(4) 주최주관  외교부, 대한국제법학회, ITLOS

바. 출판사항

1) 국제법학회논총 발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가) 제64권 제1호: 투고마감 2월 20일, 발간 3월 31일(총 13편 투고 / 8편 게재)

나) 제64권 제2호: 투고마감 5월 20일, 발간 6월 30일(총 8편 투고 / 6편 게재)

다) 제64권 제3호: 투고마감 8월 20일, 발간 9월 30일(총 8편 투고 / 6편 게재)

라) 제64권 제4호: 투고마감 11월 20일, 발간 12월 31일(총 8편 투고 / 6편 게재)

마) 게재율: 70.2% (총 37편 투고, 26편 게재)

점수	평 가 기 준
5점	게재율이 60% 미만인 경우
4점	게재율이 60.0% ~ 70.0% 미만인 경우
3점	게재율이 70.0% ~ 80.0% 미만인 경우
2점	게재율이 80.0% ~ 90.0% 미만인 경우
1점	게재율이 90.0% ~ 100.0% 미만인 경우
0점	게재율이 100.0%인 경우

2) 편집위원회 활동

◦ 편집위원장  강병근

◦ 편집위원  김성원, 김성원, 심영규, 이석용, 이용호, 오승진, 장복희, 최철영

가) 제1차 편집위원회 [2019년 2월 27일 (목) 11:30, 사무국]

(1) 편집위원장 호선  강병근 이사

(2) 편집위원회의 다른 결의가 있을 때까지 게재료를 면제하기로 결정

나) 제2차 편집위원회 [2019년 3월 16일 (토) 11:30, 사무국]

(1) 제64권 제1호 심사의견서 검토 결과 총 13편 중 수정후게재 8편, 게재불가 5편으로 결정

다) 제3차 편집위원회 [2019년 5월 15일 (토) 11:30, 사무국]

(1) 제64권 제2호 심사의견서 검토 결과 총 8편 중 수정후게재 6편, 게재불가 2편으로 결정

(2) 심사위원을 2인으로 축소하는 건 및 ‘논총기고요령’ 개정에 관한 건 논의

라) 제4차 편집위원회 [2019년 9월 21일 (토) 16:00, 사무국]

(1) 제64권 제3호 심사의견서 검토 결과 총 8편 중 수정후게재 6편, 게재불가 2편으로 결정

(2) 투고논문 심사규정」 개정 및 「국제법학회논총 기고규정」 신설안을 상임이사회에 상정하기로 결정

마) 제5차 편집위원회 [2019년 12월 12일 (금) 11:00, 사무국]

(1) 제64권 제4호 심사의견서 검토 결과 총 8편 중 수정후게재 4편, 수정후재심사 2편, 게재불가 2편으로 결정

3) 회원수첩 발간

가) 기존 회원수첩의 형태로(115×73) 2019년 3월 발간

사. 영문저널(KJICL) 출판사항

1) 발간업무 행정사항

가) 출판사: Koninklijke Brill Nv. (Martinus Nijhoff Publishers, The Netherlands)와 계약 (2012.6).

나) 매년 1 volume, 2 issues (6월, 12월) 발간, 각 issue 50,000단어 (약 125페이지) 내외로 출간

다) 홈페이지: https://brill.com/view/journals/kjic/kjic-overview.xml

2) 2019년 저널 발간 현황

가) 2019년 6월호(Vol.7, No.1)

Section	Contributor	Title	Words
1. Featured Articles	Min Jung CHUNG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NARS), KOREA)	Analysis of the Territorial Issue regarding the Island of Liancourt Rocks between Korea and Japan
	Ji-Young LEE and Jaehyun LEE (School of International Service, American University, US)	Everyday Politics of “Dokdo” and South Korean National Identity: An Analysis of Education, Media, and Civil Society
2. Judicial Decisions	Editorially Noted and Translated by Seokwoo LEE (Inha University Law School, KOREA) and Seryon LEE (School of Law,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Decision of the Korean Court on Japanese Forced Labor re New Nippon Steel Corporation (Supreme Court, Case 2013 Da 61381, Final Judgment)
TOTAL			57,300

나) 2019년 12월호(Vol.7, No.2)

Section	Contributor	Title	Words
Featured Articles	Keyuan ZOU (Lancashire Law School,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UK)	Historic Rights and the Law of the Sea
	Anthony CARTY	Carl Schmitt, Nomos of the Earth, and the Question of Historic Title in International Law
	Christopher WHOMERSLEY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Historic and Similar Rights in the British Experience
	Ying WANG	Rethinking the Concept of Historic Rights in International Law
	Edwin EGEDE	Historic Rights in African State Practice
	Anastasia TELESETSKY	Maritime Historic Rights in United States Jurisprudence
	Qiang YE	Historic Rights in the South China Sea: A Chinese Perspective
	Sourabh GUPTA	Historic Fishing Rights in Exclusive Maritime Zones: Preserved or Proscribed by UNCLOS?
	Renyuan LI	Legality of China’s Entitlements of Historic Rights beyond the UNCLOS in the South China Sea
	Chenhong LIU	Regional Customary International Law Related to China’s Historic Rights in the South China Sea
TOTAL			54,300

다) 2020년 6월호 (Vol.8, No.1)

(1) 현재 게재가 원고 취합 및 편집 중

(2) 2020년 2월말에 최종 원고를 출판사에 전달 예정

라) 2020년 12월호 (Vol.8, No.2)

(1) 현재 제출 원고 심사 중

(2) 2020년 8월말에 최종 원고를 출판사에 전달 예정

3) 논문 공모

(1) 분량  영문 10,000자 이내 (워드문서로 작업)

(2) 각주인용 방식 (영문저널 홈페이지 참조)
https://brill.com/abstract/journals/kjic/kjic-overview.xml?rskey=N0yNsL&result=22

(3) 제출기일  Rolling Basis

(4) 제출방식  Online through Editorial Manager (영문저널 홈페이지 참조)
http://www.editorialmanager.com/KJIC/default.aspx

4) 2019년 집행 내역 (총 14,656,274원)

(1) 출판사와의 계약에 따른 매 issue 200부 일괄 구입 비용

- 3,000유로 x 2 issues = 6,000유로 (7,827,844원)

(2) 영문편집 작업 소요 비용

- 영문편집 외부인건비 (2인, 총 6,828,430원)

5) SSCI 등재 진행 상황 및 추후 편집 관련 고려사항

(1) 출판사의 자체 평가후 출판사에 의해 2015년 상반기(5월)에 신청, 2017년 10월 SSCI 등재와 관련 ESCI 등재 통지.

(2) 학회 영문저널의 SSCI 등재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예상.

(3) 등재가 성사된다는 전제하에 영문저널 편집의 향후 계획과 관련한 전체적인 구상 작업 필요. [동 영문저널은 2010년 집행부에서 기획이 시작되어, 2011년 기획안 완성, 2012년 출판/편집 준비, 2013년 창간호 발간 이후 매년 2회 출간되고 있는 점을 감안, SSCI 등재 확정 이후 차기 편집위 집행부와의 1-2년 정도의 공동편집 기간을 거친 후, 차기 편집위 집행부에 편집권을 넘기고자 함. 결과적으로 출판사와의 관련 협의, 영문저널 편집권과 관련한 규정 등 제반 사항 검토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아. 위원회 활동 및 기타 사업보고

1) 독도센터

가) 구성

(1) 조직 체계  센터 소장, 상임위원, 운영위원회

(2) 소장  김석현

* 운영위원회 위원장 겸임

(3) 상임위원 김부찬, 이근관, 박찬호, 최철영, 오승진

(4) 운영위원회 위원 김부찬, 이근관, 박찬호, 이길원, 백범석, 최철영, 오승진

(5) 연구위원(국제법) 김부찬, 김석현, 박기갑, 박배근, 박찬호, 이근관,
이석용, 이창위, 제성호, 최철영, 홍성근, 오승진

(바) 연구위원(역사학) 유미림(한아문화연구소), 현대송(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정원(외교부)

나) 독도센터 운영

(1) 2018 외교부 연구과제 결과보고회

* 2월 11일(월), 외교부

□ 미국, 유럽 및 아시아 주요 국가의 독도 관련 국제법 논문 현황 전수 조사 및

우리측 보완 또는 반박 논리 연구□ 결과보고회

(2) 2019 독도센터 워크숍

* 2월 11(월) ~2월 12(화), 강원도 고성 (1박2일)

□2019년 독도센터 운영방안 및 용역 주제 선정 논의□

(3) 2019 독도 탐방 워크숍

* 7월 2일(화) ~ 7월 5일(금), 독도 (3박4일)

□독도·동해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이해 제고를 위한 독도 탐방□

(4) 독도센터 외교부 연구과제 수행 준비 회의

* 9월 6일(금) 압구정 ‘오대산’

□2019년도 독도센터 연구과제 수행 준비 회의□

다) 2019년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1) 연구사업

- 독도센터는 2018년도에 이어 2019년 외교부와 체결한 사업위촉계약에 따라 ｢독도 영유권 문제의 쟁점별 국제판례 분석 및 원용 가능성 검토｣(2019.7.30.~2019.11.30)를 수행함.

2) 시상운영위원회

가) 구성

서철원(위원장). 이재민(전년도 수상자), 강병근(편집위원장), 박현석(편집위원),
배정생(부회장), 이길원(총무이사), 백범석(연구이사)

나) 활동

(1) 국제법학회논총 제63권 제4호에 게재된 “국제법상 Lex ferenda”를 집필한 박기갑 이사(고려대 법전원)을 현민국제법학술상 수상자로 결정

(2) 김성원 이사(원광대 법전원)를 공로상 수상자로 결정

다) 공로상 수상자 선정 건 협의

(1) 대한국제법학회 수상 규정 제3조(자격)상의 수여 조건 확인
- “국제법학의 진작 또는 대한국제법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에게 수여”

(2) 국제법논문경시대회 및 대학(원)생 모의재판경연대회가 자리잡는데 공로를 인정하여 김성원 이사에게 공로상을 수여하기로 결정

라) 현민학술상 수상자 선정 건 협의

(1) 대한국제법학회 수상 규정 제5조(자격) 및 제6조(심사대상) 상의 수여 조건 확인

(2) 11월 4일과 11월 11일 이사를 대상으로 11월 20일(수) 12:00까지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아래 2건의 논문이 추천됨

(3) 시상위원회는 피추천 논문 2건 외에 검토기간 내에 발간된 국제법학회논총 수록 논문 전체를 심사

마) 규정 개선 요청

1. 대한국제법학회 시상규정 제5조와 6조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민학술상은 심사대상인 논문을 평가하여 1인에게 학술상을 수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논문 중에는 공저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의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제5조    (자격)

「현민국제법학술상」은 국제법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학술연구 업적이 우수한 회원 1인에게 수여한다.

제6조 (심사대상)

① 「현민국제법학술상」의 수여를 위하여 시상운영위원회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 발간된 국제법 관련 논문 및 학술저서로서 본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여 심사한다. 저작물이 심사대상기간 내에 발간되었는지 여부는 공식 발간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② 동 기간 중 발간된 국제법학회논총의 수록 논문은 자동적으로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③ 동 기간 중 발간된 기타의 저작물은 이사 또는 명예이사 1인 이상의 추천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④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매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본회가 정한 양식에 따른 추천서를 사무국에 제출한다.

⑤ 시상운영위원회는 독자적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2. 전년도  시상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인데 이미 공로상과 현민학술상을 받은 사람에게 다시 시상할 수 있는가 있다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지나야 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규정에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3) 신진학자학술상심의위원회

가) 위원  강병근(위원장), 강준하, 김민서, 박병도, 정경수

나) 활동

(1) 12월 7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연구재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업적과 추천서를 참조하여 심사

(2) 평가에서 학회 관련 수상, 및 사무국장 경력을 고려

다) 제15회 신진학자(Junior Scholar) 학술상 수상자 선정

(1) 주최  대한국제법학회

(2) 시상식  2019년 1월 3일 (금), 연세대학교 광복관 국제회의실

(3) 수상자  서진웅(성균관대)

4) 차기회장후보 추천위원회

가) 위원  배정생(위원장), 김성원, 이재민, 이환규, 오선영

나) 활동  4명의 후보를 순위 없이 선정하여 총회 참석 전임회장단에 통보하기로 함

다) 차기회장추천위원회 위원선출 관련 관행 요약

◦ 국제법학자대회에서 당일 참석하고, 이사 경력 만 5년 이상인 자 중 5인을 추첨으로 선임 (상임이사 제도 도입 전 관행)

◦ 2015년 현 위원 중 2명을 차기위원으로 연임할 것을 권고

◦ 최연소 위원 2인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도록 권고

◦ 10월 국제법학자대회 이후 구성

◦ 차기회장후보자 추천 시 차기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은 후보자 추천 대상에서 제외

◦ 차기회장추천위원회 위원은 차기회장후보로 피추천된 4인의 신상정보를 전임회장단에게 제공

◦ 전임회장단의 차기회장후보 선임

- 전임회장단은 4인의 차기회장후보 중 2인의 차기회장 후보를 순위 없이 선정하여 총회에 보고함 : 기존(2009년도 제2차 이사회회의록(2009.9.25)) “직전 10년간 재직하였던 전임회장”의 기준 삭제(2013년도 6차 상임이사회 회의록(2013.11.18.)

- 총회는 위 2인의 후보 중 1인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

5) 국제법사전편찬위원회 (위원장 최태현)

가) 사업보고

(1) 위원 : 최태현(위원장), 김성원, 박배근, 서철원, 소병천, 이근관, 정경수

(2) 전체 표제어 수 : 2,572개 중 1,670개 접수

◦ 제1차분 접수 : 총 772개 접수

◦ 제2차분 접수 : 총 898개 접수

나) 감수위원회 운영

(1) 위원 : 김대순(위원장), 강병근, 김부찬, 박현석, 이성덕, 이석용, 장 신, 정인섭,
정진석, 최승환

(2) 회의 : 4회 실시(2014년 11월 24일, 2015년 1월 29일, 2015년 2월 2일, 2018년 5월 24일)

다) 편집작업 실시

(1) 총 7회 실시  (2019년 7월 13일, 2019년 7월 14일, 2019년 7월 19일, 2019년 8월 3일, 2019년 8월 7일, 2019년 8월 9일, 2019년 9월 7일)

라) 특별사업 회계(2019.12.20. 현재)

	내역	수입액	지출액
1	이월분(2019. 1. 11.)	46,491,141
2	간사 인건비		6,000,000
3	편집작업 지원비		1,113,800
4	비품구입		4,400
5	이체수수료		500
6	예금결산이자	28,781
	총액	46,519,922	7,118,700
	잔액	39,401,122

6) 국제법현안 Brief 발간위원회 (위원장 정인섭)

가) 사업의 추진

(1) 2018년 제1차 상임이사회 결의로 국제법 현안 Brief 사업 추진 결정

(2) 정인섭 위원장, 백범석 위원, 김현정 위원을 위촉

(3) 임기 3년. 단 현 위원의 임기는 타 위원회 및 이사임기와 통일하기 위하여 4년(2018년~2021년)의 임기를 결정함

나) 활동

(1) 2018년 제1차 상임이사회 결의로 국제법 현안 Brief 사업 추진 결정

(2) 2018년 10회 발간하여 회원 및 유관기관에 이메일로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

(3) 2019년 14회 발간하여 회원 및 유관기관에 이메일로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

(4) 2019년 단행본 「국제법으로 세상읽기」발간

I. 국제법으로 읽는 국제관계

1. 최태현, 침략범죄에 대한 ICC 관할권 행사 개시 결정

2. 이성덕, 이스라엘 주제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무엇이 문제인가?

3. 이재민, 미중(美中) 무역분쟁, 왜 장기전이 될 수 밖에 없는가? - 국제법의 시각에서 바라본 G2 무역갈등

4. 백범석, Warmbier, et al. v. DPRK 판결: 주권면제와 테러리즘 예외  최지현, 차고스 제도에 관한 권고적 의견 사건

5. 임예준, 베네수엘라 과이도 임시대통령 승인의 국제법상 의미

6. 김상걸, 로힝야 사태와 국제법의 대응

7. 김성원,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승인한 트럼프 대통령 포고문의 국제법상 함의

II. 국제법이 바라본 해양질서

1. 이기범, 남중국해 중재판정 그 후 2년, 지속되는 ‘항행의 자유 작전’과 국제법

2. 김원희, 동티모로-호주 해양경계조약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3. 김현정,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국제적 규제

4. 이기범, 국제해양법재판소의 M/V “Norstar”호 사건에 대한 판결: 공해의 자유 보장을 위한 역외입법관할권의 제한

5. 이재곤, 일본의 상업포경 재개와 국제법

III. 국제법이 분석한 군사안보

1. 백범석, 미국내 대북선제타격의 합법성 논의

2. 양희철,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으로 본 ADIZ와 국제법

3. 안준형, 군함의 추적레이더 조준에 따른 무력대응은 국제법상 허용되는가?

4. 김지훈, 드론의 영공침범시 대응에 관한 법적 기준과 쟁점 – 이란의 미국 무인정찰기 격추사건을 중심으로

IV. 국제법으로 해석한 동북아 정세

1. 정인섭, 판문점 선언의 국제법적 성격과 국회 동의

2. 최원목, UN 안보리 제재 속에서의 개성공단의 진로

3. 박배근, 대법원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4. 박현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2015년 한-일 간의 합의는 파기되었는가?

5. 이재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제한 조치

6. 김민철, 2028년 이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체제는 지속 가능할까

7. 박병도, 중국발 미세먼지: 국제법적 책임추궁은 가능한가?

2. 2019년도 결산보고

2019년도 대한국제법학회 수입지출 결산서

가. 2019년도 경상비 수입지출 세부내역 (2019.12.31. 12:00 현재)

수입			지출
과목	내역	금액	과목	내역	금액
1) 수입 합계		₩516,598,666	2) 지출합계		₩354,887,719
			1)-2)		₩161,710,947
전년도 이월금	소계	₩164,786,714	a) 2019년 9월 적립하여 총액 1억3천만원이 됨
	경상비	₩44,786,714
	적립금	₩120,000,000
			2018년도 기금적립금a)	소계	₩10,000,000
				기금적립	₩10,000,000
⑴ 경상운영비
회비	소계	₩23,210,000	사무국 운영비	소계	₩63,048,577
	일반회원	₩1,820,000		경조사비	₩173,000
	일반이사	₩8,110,000		관리비	₩3,061,180
	상임이사	₩8,310,000		급여	₩28,150,923
	학생회원	₩130,000		사회보험	₩3,579,270
	단체회원	₩3,040,000		퇴직금	₩4,330,292
	영구회원	₩1,800,000		세무법무	₩3,095,480
경상비 기여금	소계	₩7,000,000		통신비	₩2,646,860
	이재민	₩3,000,000		회의비	₩8,242,580
	김대순	₩2,000,000		수첩발간	₩1,265,000
	정인섭	₩1,000,000		상금	₩5,472,000
	김민서	₩1,000,000		잡비	₩3,031,992
학술상 후원금	소계	₩3,000,000	원천소득세	소계	₩5,294,760
	일조각	₩3,000,000		근로소득세	₩461,820
금융수입	소계	₩1,007,963		사업소득세	₩180,490
	예금이자	₩1,007,963		기타소득세	₩4,171,270
국세 환급	소계	₩234,350		지방소득세	₩481,180
	국세환급	₩234,350	국세	소계	₩667,910
논총수입	소계	₩2,606,016		주민세	₩62,500
	저작권료	₩2,606,016		재산세	₩605,410
			영문저널 (KJICL)	소계	₩14,656,274
				발간비	₩7,827,844
				편집비	₩6,828,430
			국제법현안 Brief	소계	₩5,896,900
				원고료	₩4,742,900
				편집비	₩1,154,000
			국제법학회논총 제64권	소계	₩24,602,530
				발간비	₩14,306,600
				심사료	₩3,030,000
				발송비	₩6,152,360
				편집회의비	₩1,113,570
⑵ 수행사업
Jessup Moot Court (1월)	소계	₩400,000	Jessup Moot Court (1월)	소계	₩1,960,600
				전문가활용비	₩1,368,000
	후원			진행경비	₩192,600
	White & Case	₩400,000		만찬비	₩400,000
신진학자학술대회 (3월)	소계	₩2,041,000	신진학자학술대회 (3월)	소계	₩6,855,800
				발표비	₩2,188,800
				사회토론비	₩1,824,000
	공동주최			진행경비	₩802,000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41,000		진행경비 및 만찬	₩2,041,000
MELA-KSIL Academic Workshop in Seoul (4월)	소계	₩3,119,600	MELA-KSIL Academic Workshop in Seoul (4월)	소계	₩3,623,500
	후원			진행경비	₩503,900
	외교부 국제법규과	₩3,119,600		진행경비 및 만찬	₩3,119,600
			한중학술대회 (5월)	소계	₩1,982,797
				발표비	₩547,200
				사회토론비	₩912,000
				진행경비	₩523,597
국제법 모의재판 (8월)	소계	₩28,700,000	국제법 모의재판 (8월)	소계	₩16,615,080
	사업수입			본선진출팀지원	₩2,400,000
	외교부 (국제법규과)	₩28,700,000		시상식	₩2,933,300
				전문가활용비	₩3,136,000
				진행경비	₩7,209,260
				참가자워크샵	₩936,520
국제해양법 학술대회 (8월)	소계	₩172,727,270	국제해양법 학술대회 (8월)	소계	₩122,143,295
	사업수입			항공비	₩61,697,429
	외교부 (영토해양과)	₩172,727,270		숙박비	₩18,465,500
				국내교통비	₩2,570,986
				회의비	₩1,613,320
				라포터	₩1,368,000
				발표비	₩728,000
				사회토론비	₩1,732,800
				계약관리	₩1,763,300
				진행경비	₩32,203,960
일본 국제법학회 연구대회 (9월)	소계	₩1,603,123	일본 국제법학회 연구대회 (9월)	소계	₩1,622,310
	여비환급			교통비(항공)	₩1,472,310
	일본국제법학회	₩1,603,123		기념품	₩150,000
국제법 학자대회 (10월)	소계	₩39,999,000	국제법 학자대회 (10월)	소계	₩35,720,386
	공동주최			발표비	₩3,648,000
	KIOST	₩10,000,000		사회토론비	₩3,830,400
	KMI	₩10,000,000		숙박비	₩540,000
	국립외교원	₩5,000,000		진행경비	₩12,702,986
	연세대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연구센터	₩8,499,000		숙박비&인쇄비	₩8,499,000
	사법정책연구원	₩3,000,000		발표토론사회비	₩3,000,000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500,000		진행경비	₩2,500,000
	후원
	외교부 (국제법률국)	₩1,000,000		만찬비	₩1,000,000
			국제인도법 학술세미나 (11월)	소계	₩1,000,000
				학술회의지원	₩1,000,000
⑶ 연구과제
2019년 국제법센터 정책연구 (국립외교원)	소계	₩10,000,000	2019년 국제법센터 정책연구 (국립외교원)	소계	₩5,472,000
	과제수입	₩10,000,000		전문가활용비	₩5,472,000
2019년 국제법 실행 관련 최신 동향 (외교부 국제법규과)	소계	₩36,163,630	2019년 국제법 실행 관련 최신 동향 (외교부 국제법규과)	소계	₩18,950,600
	과제수입	₩36,163,630		전문가활용비	₩18,331,200
				회의비	₩470,500
				계약관리	₩148,900
독도 영유권 문제의 쟁점별 국제판례 분석 및 원용 가능성 검토 (외교부영토해양과)	소계	₩20,000,000	독도 영유권 문제의 쟁점별 국제판례 분석 및 원용 가능성 검토 (외교부영토해양과)	소계	₩14,774,400
	과제수입	₩20,000,000		전문가활용비	₩14,774,400

나. 2019년도 경상비 외 수입지출 세부내역 (2019.12.31. 12:00 현재)

수입			지출
과목	내역	금액	과목	내역	금액
1) 수입 합계		₩82,214,506	2) 지출합계		₩10,640,900
			1)-2)		₩71,573,606
독도센터	소계	₩7,214,196	독도센터	소계	₩3,522,200
	전년도 이월금	₩4,711,798		간사인건비	₩2,100,000
	연구자 기부금	₩2,500,000		책임자활동비	₩900,000
	이자	₩2,398		워크숍	₩308,200
				비품구입	₩214,000
사전편찬 위원회	소계	₩46,528,481	사전편찬 위원회	소계	₩7,118,700
	전년도 이월금	₩46,491,141		간사 인건비	₩6,000,000
	이자	₩37,340		편집작업 지원비	₩1,113,800
				비품구입	₩4,400
				이체수수료	₩500
아시아국제법학회 한국지부	소계	₩28,471,829	아시아국제법학회 한국지부	소계	₩0
	법인청산금	₩28,471,829

다. 2020년도 이월금 현황

전년도 이월금	합계	₩244,461,482	당해년도 이월금	합계	₩243,284,553
	경상비	₩44,786,714		경상비	₩41,710,947
	독도센터	₩4,711,798		독도센터	₩3,691,996
	국제법사전편찬위원회	₩46,491,141		국제법사전 편찬위원회	₩39,409,781
	아시아국제법학회한국지부	₩28,471,829		아시아국제법학회한국지부	₩28,471,829
적립기금		₩120,000,000	적립기금		₩130,000,000

3. 2020도 예산안 보고

수 입			지 출
과 목	내 역	금 액	과 목	내 역	금 액
기금적립금		130,000,000	기금적립금		10,000,000
전기이월금	경상비	41,710,947	차기이월금	경상비	40,000,000
	독도센터	3,691,996		독도센터	4,000,000
회비수입		23,000,000	영문저널		14,000,000
논총수입		0	논총 등 출판비		25,000,000
이자수입		1,500,000	경상비	인건비	25,000,000
				세금 및 자문	14,000,000
				회의비	10,000,000
				운영비	9,600,000
학술활동 지원금		260,000,000	학술 활동비	국제법현안BRIEF 신진학자대회 국제법모의재판 국제법논문경시대회 국제법학자대회, 해양법학술대회	242,000,000
용역사업		90,000,000	용역사업	외교부, 국립외교원 등	67,500,000
학술상 후원금		3,000,000	학술상		5,000,000
기부금 수입		50,000,000	기타사업		10,000,000
총 액		602,902,943	총 액		476,100,000

Ⅲ. 2019년도 감사보고

Ⅳ. 심의안건

1. 2019년 결산 심의 및 2020년도 예산안 심의

가. 경상비 이월금 41,710,947원 중 1천만원을 학회기금통장에 적립할 것을 요청함

※ Ⅱ-2 2019년 결산안 보고, Ⅱ-3 2020년 예산안 보고 자료 참조

2.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감사 선출

	◀ 결정 사항 ▶
가. 2019년 정기총회에서 차기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정관상 확인절차가 필요함 나. 박덕영 이사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이 통과됨

가. 회장 선출

	◀ 결정 사항 ▶
가. 차기회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4인의 후보를 추천하였고 나. 총회일 오전 전임회장단 회의에서 위 4인의 후보 중 2인을 추천하였음 - 이근관 이사, 이용호 이사 다. 이용호 이사가 후보자 사퇴의사를 밝혀 이근관 이사가 2020년도 차기회장으로 확정됨

나. 차기회장 선출

	◀ 결정 사항 ▶
가. 관례에 따라 해당 연도 집행부의 회장에게 부회장 임명권을 위임하는데 찬성하였고, 나. 이에 따라 경북대 김민서 교수와 이화여대 최원목 교수를 부회장으로 임명함

다. 부회장 선임

	◀ 결정 사항 ▶
가.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관례상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고 있음 나. 2019년 정기총회에서 한국외대 조희문 교수와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 양희철 소장을 감사로 선출 다. 2020년 정기총회에서 상기 2인의 감사 연임을 반대 없이 통과시킴

라. 감사 선출

4. 기타 안건

	◀ 결정 사항 ▶
가. 학회 업무 전산화 사업의 개념과 범위가 불분명함 나. 2020년 직무이사회에서 학회 업무 전산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학회 업무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회의를 할 수 있음

가. 학회 업무 전산화 사업 추진(서철원 이사 제안)

	◀ 결정 사항 ▶
가. 학회 편집위원회의 국제법학회논총 편집방향 개선*과 관련하여 회장의 요청에 따라 편집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하기로 함
* 국제법학회논총 편집방향 개선안 ①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학회에 기고된 특정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 심사 없는 게재 결정 가능 ② 학회에 기고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를 논문 형식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특별기고, 시론, 서신, 단신(예를 들어, 국제법 현안 Brief 형식)으로 다양화

나. 학회 편집위원회의 국제법학회논총 편집방향 개선(최은범 명예이사 제안)

	◀ 결정 사항 ▶
가. 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간행물 발간사업의 기본방침 및 학술발표회 형식 개선⁑과 관련하여 회장의 요청에 따라 편집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발간사업의 기본방침 및 학술발표회 형식 개선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 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간행물 발간사업의 기본방침 및 학술발표회 형식 개선안 ① 회장이 학회 편집위원회의 장을 겸임 ② 학회에서 ‘한국 법원에서의 국제법 판례 평석’과 ‘국제법 교과서보다는 심화된 내용을 담되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법 기본도서’ 및 ‘대표적 조약에 대한 상세 주석서(한국의 사례 반영)’ 또는 ‘외국 주석의 번역서’ 발간 ③ 국제법학자대회에 ‘한국 법원에서의 국제법 판례 평석’ 관련 별도 세션을 마련함

다. 학회 편집위원회 간행물 발간사업의 기본방침 및 학술발표회 형식 개선(정인섭 명예이사 제안)

Ⅴ. 시상식

1. 공로상 시상: 김성원 이사 (원광대학교)

2. 현민국제법학술상 시상: 박기갑 명예이사 (고려대학교)

3. 신진학자학술상 시상: 서진웅 박사 (성균관대학교)

4. 감사패 증정: 정인섭 명예이사 (서울대학교)

5. 공로패 증정: 서철원 전회장 (숭실대학교)

Ⅵ. 특별강연

1. 현민국제법학술상 수상자 강연

박기갑 명예이사, “21세기 초에 있어서 lex ferenda”

2. 국제법 현안 Brief 편집위원장 특별강연

정인섭 명예이사, “국제법 현안 Brief 출간 인사말씀”

3. 기후변화 전문가 특별강연

이재형 이사, “기후변화와 파리협정의 이해”

Ⅶ. 회장 이취임

1. 현 회장 퇴임인사

2. 신임회장 취임인사

Ⅷ.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