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참가희망자 워크샵

- 자 료 집 -

일시: 8월 28일 (금)

학회 홈페이지 게시 (온라인 동영상 업로드)

제12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참가희망자 워크샵

- 프로그램 -

구분	프로그램명	강사
1강	국제법 모의재판대회 개관	김성원 교수 원광대 법전원
	경연대회 규칙 설명	오시진 교수 삼육대
2강	<변론경연> 참가자가 알아두면 좋은 것들	박현석 교수 홍익대 법과대학
3강	대회 수상자로부터의 Tip 2019/2016 최우수상 수상팀 (대표 각 1인)	2019년 김민수 학생 2016년 장석우 학생

1강 국제법 모의재판대회 개관

및 경연대회 규칙 설명

제12회 국제법모의재판경연대회 규칙

제1장 목적과 정의

1.1 목적

이 규칙은 우리나라 국제법 역량강화 및 저변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외교부가 주최하고 대한국제법학회가 주관하는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함)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정의

이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함)”는 경연대회를 주관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소팀”은 경연대회의 모든 시점에서 제소국을 대표하여 변론하는 팀을 말한다.

“피소팀”은 경연대회의 모든 시점에서 피소국을 대표하여 변론하는 팀을 말한다.

(특별협정으로 합의에 의해 분쟁이 재판소에 회부되는 경우, 분쟁당사국은 “일방팀” 및 “타방팀”으로 부른다. 일방팀과 타방팀은 운영위가 결정한다).

“재판관지침서”는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규칙 제2.5.3, 제4.5 및 제4.6에 따라 경연대회 재판관들의 사용을 위해 운영위에서 준비한 경연문제와 관련된 법률 및 근거에 관한 답안을 말한다.

“채점기준표”는 변론서 채점위원들의 사용을 위해 변론서 채점위원과 운영위의 합의로 작성된 기준을 말한다.

“경연문제”는 운영위와 외교부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경연대회 공식문제를 말한다.

“변론서”는 이 규칙에 따라 작성되고 제출된 각 팀의 서면변론서를 말한다.

“구두변론”은 규칙 제6장에 따라, 제소팀과 피소팀 간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구두변론 경연을 말한다.

“벌칙”은 규칙 제9장에 따라 실격이나 원 점수의 차감 등 규칙위반에 따르는 결과를 말한다.

“팀”은 규칙 제2장에 따라 운영위가 인정한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인원들로 이루어진 팀을 말한다.

“팀원”은 규칙 제2.5.2에 따라 팀의 구성원으로 등록되는 인원들을 말한다.

제2장 경연대회의 조직 및 참가

2.1 주관

경연대회는 외교부가 주최하며 대한국제법학회가 주관한다. 운영위는 대한국제법학회 수석부회장, 연구이사, 총무이사, 학술이사 및 외교부 국제법률국 국제법규과장 5인으로 구성된다. 학술이사는 경연대회 문제 출제자, 문제 검토위원, 변론서 심사위원 및 재판관 선정, 운영위 회의 소집 등을 담당한다. 단, 학술이사를 대한국제법학회 회장이 지명하지 않는 경우, 연구이사가 학술이사 역할을 대행한다. 이 경우,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중 학회 회장이 지명하는 1인이 운영위에 참여한다.

2.2 경연대회를 위한 자료의 소유권

규칙과 경연문제를 포함한 경연대회를 위한 모든 자료는 전적으로 운영위의 단독자산이며, 운영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이 경연대회의 주최 또는 참가 이외의 그 어떤 목적으로도 복제될 수 없다. 또한 모든 변론서는 운영위의 명시된 동의 없이 재발행될 수 없다.

2.3 경연대회의 구성

경연대회는 변론서 심사로 진행되는 예선과 구두변론 심사로 진행되는 본선으로  구성된다. 본선 경연에서 상위 2개 팀 중 결선을 통하여 최종 우승팀을 정한다. 구두경연에서 우수한 변론을 한 사람에게 최우수변론상이 시상된다. 단, 심사결과 등급별 시상기준에 부합하는 참가팀 또는 참가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2.4 규칙 개정과 해석

2.4.1 이 규칙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운영위 위원 중 과반수이상의 찬성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2.4.2 이 규칙의 적용과 해석에 관하여는 운영위의 최종 결정을 따른다

2.5 참가와 자격조건

2.5.1 팀의 자격조건

(가) 경연대회의 참가자격은 참가신청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국제대학원 등 포함) 석사과정에 재학중이거나 수료한 자 (휴학생 포함)이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단, 법학박사학위 소지자, 법학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자, 변호사, 국제법 관련 공무원, 학계, 연구원 및 실무기관 종사자는 제외한다.

(나) 본 경연대회 수상팀(최우수팀 및 우수팀)의 구성원은 동일팀은 물론 새로운 팀의 구성원으로도 재차 본 경연대회에 참가할 수 없으며, 본 경연대회 수상팀의 구성원은 참가자격의 변경을 이유로 새로운 팀을 구성하여 본 경연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다) 외교부가 주관하는 논문경시대회의 최우수상 수상자는 본 경연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라) 규칙에 따라 허가 없이 자격미달인 자를 팀원으로 참여시키거나 부당한 외부 조력을 받거나, 재판관지침서를 활용하거나, 다른 팀의 변론서를 이용한 팀은 경연대회에서 실격 처리된다. 수상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

2.5.2 팀의 구성과 선발

(가) 각 팀은 2인 내지 4인으로 구성될 수 있다. 팀원의 교체는 경연문제의 공개 이후에는 팀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운영위의 서면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팀원의 교체가 가능하다.

(나) 4인으로 구성되는 팀에서 4인 전원으로 팀원이 채워지지 않은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팀원을 추가할 수 있다.

(다) 교환학생 또는 정규학생이 아닌 자가 팀원이 되기 위해서는 운영위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 상기 (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운영위는 예외적 상황의 경우 팀원의 교체, 추가 및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경연대회의 목적 달성과 합치되며, 공정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2.5.3 재판관지침서의 비밀보장

(가) 재판관지침서는 비밀로 한다. 재판관지침서를 습득하는 팀은 즉시 운영위로 돌려보내야 한다.

(나) 연습경연을 포함한 그 어떤 경우에도 재판관지침서의 목적 외의 사용은 금지된다.

2.5.4 상대팀의 변론서의 사용

각 팀은 경연하게 될 상대팀의 변론서 외 다른 어떠한 변론서를 검토하거나 그에 관련되어서는 아니 된다.

2.5.5 팀의 익명성 보장

각 팀은 경연대회기간 중 그 어느 때에도 자신의 소속 학교나 신상명세를 재판관들에게 공개할 수 없다.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하여 자신의 학교 또는 신상명세를 재판관에게 공개한 팀은 그 공개가 구두변론시 행하여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출전자격이 박탈되거나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

제3장 팀의 등록

3.1 팀의 등록

각 팀은 신청접수마감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각 팀은 팀별 연락처를 지정하여야 한다. 팀별 연락처로의 공지는 팀원 전체에 대한 공지로 간주된다.

3.2 팀원 등록

팀의 작업에 기여한 모든 인원은 팀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규칙 제2장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는 신청 인원이 자격조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경연문제 발표일 이전에 심사한다.

3.3 팀 번호 부여

운영위는 각 팀 별로 팀 번호를 지정할 수 있다.

3.4 등록정보의 변경

등록정보에 변경이나 추가된 사항(팀의 구성에 대한 변경 또는 연락처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각 팀은 즉시 운영위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변경고지의무는 팀이 경연대회에서 탈락하는 시점까지 계속 된다.

제4장 재판관

4.1 자격 조건

운영위는 국제법 분야에서 명망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경연대회의 재판관으로 임명한다.

4.2 팀의 익명보장

재판관은 경연대회 중 참가 팀의 학교나 팀원의 신상명세를 확인하려 하여서는 아니 된다.

4.3 참가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재판관

(가) 재판관이 자신이 재판하는 팀이나 팀원과 친분 또는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끼칠 사정이 있는 경우, 운영위나 운영위로부터 위임을 받은 학술이사는 해당 재판관을 이 재판에 배치하지 않는다.

(나) 구두변론에 출전하는 팀은 재판관이 상대팀이나 팀원과 부당한 이해관계나 친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관 기피신청을 구두변론 개시 전 서기를 통해 운영위에 할 수 있다. 다만, 팀원이 재판관을 알아본다는 사실 만으로는 기피신청을 할 수는 없다.

4.4 재판관의 반복 재판

원칙적으로 재판관은 자신이 이전 구두변론에서 재판하였던 팀을 다시 재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다시 재판하는 경우, 해당 팀의 다른 변론(제소팀의 변론을 재판한 경우에는 피소팀의 변론, 일방팀의 변론을 재판한 경우에는 타방팀의 변론)을 재판하도록 하여야 한다.

4.5 재판관지침서

재판관은 재판관지침서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6 재판관의 의견제시

구두변론 종료 후 재판관은 출전 팀의 변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관은 경연대회의 시간제한과 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재판관은 어떤 팀에게도 점수를 공개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재판관지침서의 내용의 공개에 이르는 의견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변론서

5.1 변론서의 제출

5.1.1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팀은 제소팀 변론서와 피소팀 변론서 또는 일방팀 변론서와 타방팀 변론서 및 운영위가 지정하는 기타 문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5.1.2 모든 팀은 변론서를 변론서제출마감일 18시까지 변론서를 제본하여(제소팀, 피소팀으로 진행하는 경우 각 5부 총 10부, 일방팀, 타방팀으로 진행하는 경우 각 5부 총 10부) 운영위에 제출하고 또한 변론서 파일을 운영위에 이메일(ksil@ksil.or.kr)로 송부한다. 운영위는 변론서제출마감일과 그 이전 우체국 소인분만을 접수한다. 단, 기술적 문제로 제본방식의 변론서 제출이 불가능할 때에는 기한 전에 운영위에 그 사실을 최대한 빨리 통지하여야 한다. 운영위는 해당 팀에 대하여 다른 방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1.3 운영위에 변론서를 제출한 이후, 수정하여 재제출되는 변론서에 대해서는 5점의 벌칙을 부과한다(제출일의 변론서제출 기한 전인지 후인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변론서 제출 기한 후에 재제출되는 변론서는 적용이 가능한 다른 벌칙도 부과할 수 있다.

5.2 변론서 내용

5.2.1 변론서의 구성

변론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가) 표지

(나) 내용 목차

(다) 판례 색인(Index of Authorities)

(라) 관할권 진술

(마) 제기된 문제 요약

(바) 사실 관계의 진술

(사) 변론의 요약

(아) 최종적인 청구취지 (final submissions)

5.2.2 표지

각 변론서의 앞 표지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a) 오른쪽 상단 끝부분에 팀 번호를 쓴 다음, 제소팀의 변론서인 경우 “제소”, 피소팀의 변론서인 경우 “피소”라고 적는다. 또한 일방팀의 변론서인 경우 “일방”, 타방팀의 변론서인 경우 “타방”이라고 적는다(예를 들어, 팀 번호 000의 제소 변론서인 경우 앞 표지 오른쪽 상단 끝 부분에 “000제소”라고 쓴다. 또한 팀 번호 000의 일방팀의 변론서인 경우 앞 표지 오른쪽 상단 끝 부분에 “000일방”이라고 적는다).

(b) 법정 명칭(즉, “국제사법재판소”)

(c) 경연대회 연도

(d) 사건 명칭

(e) 문서 제목(즉, “피소 변론서” 또는 “제소 변론서”, “일방 변론서” 또는 “타방 변론서”).

5.2.3 판례 색인

판례 색인에는 변론서에서 인용된 법률상 근거를 나열하여야 하고, 각 근거가 인용된 변론서의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5.2.4 사실 관계의 진술

사실 관계의 진술은 근거없는 사항이나, 사실의 왜곡,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이나 법적 결론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참가팀은 경연문제에서 새로운 사실을 만들거나 비합리적인 추론을 끌어내지 않고, 주어진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합리적인 사실추론 및 논리추론에 따라 변론을 펼쳐야 한다.

5.2.5 변론의 요약

변론 요약은 변론에 포함된 사항의 단순한 반복보다는 변론서의 주요 부분에 대한 요약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5.3 변론서 형식

5.3.1 문서 형식

제소 변론서와 피소 변론서는 각각 별도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변론서는 아래아 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한다.

5.3.2 서면 크기와 여백

변론서의 모든 페이지는 A4 크기로 하고, 줄 간격은 한줄 반 간격(1.5줄) 또는 아래아 한글의 경우 160%로 하며, 사방에 최소 2.54cm로 똑같은 여백이 있어야 한다. 운영위는 규칙 제5.2에 맞지 않는 변론서를 재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3.3 글꼴과 글꼴 크기

표지, 제목, 소제목 및 각주를 제외하고 변론서 본문의 글꼴과 글꼴 크기는 바탕체나 휴먼명조 12 포인트로 통일하여 작성한다.

5.3.4 길이

변론서의 총 분량은 각각 25장 이내로 하며, 이 중 사실 관계의 진술은 4장, 변론의 요약은 2장 이내로 한다.

5.3.5 각주 및 인용

(가) 각주는 변론서 본문의 진술 또는 서술의 출처를 밝히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미주는 허용되지 않는다. 각주는 대한국제법학회 논문투고요령의 각주형식에 따르며, 실질적인 변론, 사례, 또는 원문을 포함하지 않는다. 각주는 규칙 제5.3.4의 제한된 분량에 포함된다.

(나) 변론서의 판례 색인과 각주는 일반 대중 및 전문가가 일반 출판물에서 판례를 확인하고 찾을 수 있도록 기술해야 한다.

5.3.6 변론서의 익명성

참가자의 이름 또는 학교가 변론서에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 운영위는 재판관에게 변론서를 제출하기 전 팀원이나 학교 명칭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삭제할 권한을 갖는다.

제6장 구두변론 절차

6.1 일반 절차

각 구두변론은 90분으로 이루어진다. 제소팀과 피소팀, 일방팀과 타방팀에 각각 45분이 주어진다. 각 팀에서 두 명 이하의 팀원이 구두 발표를 한다. 각 팀은 구두변론 시작 이전에 재판관에게 첫 번째 발표자, 두 번째 발표자 및 반론 발표자가 각각 45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알려야 한다. 각 팀은 한 팀원에게 발표와 반론을 포함해서 25분을 초과하여 할당할 수 없다. 한 팀원에게 할당된 시간 중 사용되지 않은 시간은 다른 팀원이 쓸 수 없고, 반론에도 쓸 수 없다. 운영위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량으로 한 발표자가 25분 제한시간을 넘겨 발표하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각 팀이 총 구두발표 제한시간 45분을 넘겨 발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6.2 재판관의 수

각 구두 경연에서, 운영위는 원칙적으로 3인의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운영위는 결선에서 문제출제자, 외교부 국제법률국의 대표를 포함하여 5인의 재판부를 구성한다. 문제출제자가 재직하는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된 팀이 결선에 진출하는 경우, 문제출제자는 결선재판관이 될 수 없다.

6.3 구두변론 절차

구두변론 순서는 제소팀1(일방팀1) -> 제소팀2(일방팀2) -> 피소팀1(타방팀1) -> 피소팀2(타방팀2) -> 반론(제소팀1 또는 2(일방팀 1 또는 2)) -> 반론(피소팀1 또는 2(타방팀1 또는 2))으로 한다. 발표자가 주 변론을 마치면, 주 변론에 할당된 시간을 모두 사용했는지와 무관하게 반론을 제외한 추가 발표를 할 수 없다. 주 변론에서 사용되지 않은 시간은 반론에 할당된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6.3.1 반론

각 팀은 반론을 위해 최대 10분을 사용할 수 있다. 각 팀은 구두발표의 시작 이전에 반론을 위해 어느 정도 시간을 남겨 놓을지를 알려야 한다. 2명의 발표자 중 누가 반론을 할 것인지는 각 팀이 협의하여 구두변론 도중에 결정할 수 있다.

6.3.2 변론 및 반론의 범위

팀의 변론은 변론서의 범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반론의 범위는 상대팀이 주장한 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재판관은 발표자가 반론의 범위 제한을 포함하여 규칙을 준수하였는지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반론의 범위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9장에 따른 벌칙을 부과하지 않는다.

6.4 궐석 구두변론 절차

6.4.1 한 팀이 예정된 구두변론에 출석하지 않는 사정이 있는 경우, 운영위는 20분을 기다린 후에 출석한 팀만을 대상으로 구두변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팀의 구두변론은 결석 팀이 참석하여 발표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가능한 범위까지 재판관에 의해 평가 받는다. 이러한 경우에 예정된 경연에 출석하지 못한 팀에는 6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6.4.2 운영위는 여건이 허락된다면, 결석 팀을 위하여 추가적인 궐석 구두변론을 하게 할 수 있다. 결석 팀의 구두변론 점수는 구두변론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5 경연대회 의사교환

경연대회의 모든 의사교환은 구두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어떠한 서면 의사교환이나 증거물도 팀원에 의해 재판관에게 제출되거나 전달될 수 없다.

6.5.1 발표자 및 변론인과 재판관 상호간 구두 법정 의사교환

발표자 및 변론인과 재판관 상호간 구두 법정 의사교환 각 발표자는 주어진 시간 동안 재판관과 의사교환을 할 수 있고, 재판관 또한 발표자와 의사교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상대 팀의 구두발표 동안 정숙을 요구하는 등), 재판관은 양팀의 변론인들과 직접 의사교환을 할 수 있다.

6.5.2 법정내 의사교환과 활동

변론인석에 앉아있는 팀원간 의사교환은 구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두변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각 팀원과 방청객은 정상적인 구두변론의 진행을 방해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삼가야 한다.

6.6 방청객

모든 구두변론은 방청객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재판관은 운영위 및 출전 팀들과 사전협의를 거쳐 방청객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출전 팀의 관련 방청객은 그 팀이 출전한 구두변론이 열리는 법정에 참석할 수 있으나, 해당 출전 팀과 의사교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6.1 방청의 제한과 벌점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팀원은 자신의 팀과 경쟁하게 될 팀이 참석하는 구두변론은 물론 자신의 팀과 경쟁하지 않는 팀이 참석하는 구두변론에도 방청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위는 규칙 제9.2.3에 따라 벌칙을 부과한다.

6.7 녹음과 녹화

구두변론의 녹음 또는 녹화는 재판관이 참가 팀 및 운영위의 동의를 받아 허용할 수 있다. 구두변론 참가 팀은 어떠한 경우에도 경연대회가 종료되기 전에는 녹음 또는 녹화된 내용을 보거나 들을 수 없다.

6.8 법정에서의 팀의 익명성

출전 팀의 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은(방청객 포함) 구두변론이 열리는 동안 출신 학교나 기타 신상명세를 표시할 수 없다. 특히, 재판관에 대한 진술을 통한 신상명세 고지행위, 이름표나 다른 기호물, 학교 이름이나 로고가 새겨져 있는 일체의 물건을 변론석에 놓는 행위, 그리고 출신 학교의 신원을 드러내는 핀을 꽂거나 옷을 입는 행위를 포함하여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출신 학교나 신상명세를 밝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6.9 법정내 컴퓨터 등 사용

구두변론이 열리는 동안, 연단에 있는 발표자와 출전 팀의 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은 목적을 불문하고 인터넷과 메시지 전송이 가능한 휴대전화, 컴퓨터, PDA 또는 다른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법정에서 휴대전화는 항상 꺼져있어야 하며, 보이지 않아야 한다. 이 조항의 규칙 위반 시, 6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운영위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벌칙을 결정한다.

6.10 법정내 시계 사용

연단의 발표자 또는 변호석의 팀원은 시계와 스톱워치를 사용할 수 있다. 경연대회의 공식적인 구두변론 시간은 법정 서기가 계산하는 시간만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며, 서기를 제외한 어떤 사람도 발표자에게 발표시간에 대한 시간경과를 알리거나 기타 신호를 보낼 수 없다.

제7장 경연대회 진행 절차

7.1 본선

8개 이상의 팀이 지원한 경우, 운영위는 변론서 심사를 통해 8개 팀을 선발하여 본선을 진행한다. 각 팀은 한번은 타방팀으로, 모두 두 번의 구두변론에 참가한다.

각 팀은 본선에서 가능한 한 상대팀과 한 번만 대전해야 한다. 본선에서 서로 두 번 경합하여야 하는 경우, 각 팀이 각 구두변론에서 제소팀과 피소팀 또는 일방팀과 타방팀으로서 각각 변론해야 한다. 만약 8개 미만의 팀이 참가하는 경우, 경기 일정, 본선 대진표 편성 및 채점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운영위가 정한다.

7.1.1 대진표

운영위는 본선 대진표를 무작위 방식으로 작성하여 본선 24시간 전에 발표한다. 대전하게 될 상대팀의 변론서는 대진표 발표 직후 배포한다. 운영위는 참가 예정 팀의 결석 등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진표를 수정할 수 있다. 대진팀이 새롭게 편성되는 경우, 새롭게 편성된 본선이 시작되기 최소 15분 전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상대팀의 변론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7.1.2 변론 선택권

(가) 운영위는 각 조에서 어느 팀이 변론 선택권을 가질지를 무작위 방식으로 결정한다. 변론 선택권을 가진 팀은 어느 편에서 발표할 지를 선택할 수 있다. 변론 선택권을 가진 팀이 부당하게 선택을 지연하는 경우, 운영위는 상대팀에 변론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상대팀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 참가접수 시점이 빠른 팀이 제소팀 또는 일방팀을 맡는다.

(나) 역할이 정해지면 운영위는 각 팀이 어느 편에서 발표할지를 공지하고, 각 팀에 규칙 7.1.1에 따라 상대팀의 변론서 복사본을 전달한다.

7.2 결선

본선 경연 결과, 상위 2팀이 결선에서 서로 경연한다. 결선 시 변론선택권은 본선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팀이 행사한다. 본선 경연에서 이미 상대한 팀들이 결선에 진출하여 경연하는 경우에 본선 경연에서 변론하였던 팀으로서 결선에서 경연할 수 없다. 즉, 본선에서 제소팀이나 일방팀으로 경연에 참가하였던 팀은 피소팀이나 타방팀으로 결선에서 경연한다.

제8장 채 점

8.1 채점방식

8.1.1 재판관은 해당 사안의 쟁점 파악, 실체법 및 절차법의 지식 및 논리 전개의 우수성을 포함한 변론의 전반적 측면에 대하여 채점한다.

8.1.2 변론서 점수는 운영위와 변론서 채점위원들이 합의하여 정한 채점기준표에 따라 결정되고, 구두변론 점수는 재판관지침서에 따라 결정된다.

8.1.3 구두변론은 승점제로 한다. 구두변론의 승점이 동점일 경우 총점 점수로 승자를 결정한다. 총점 점수는 변론서 점수와 구두변론 점수의 합으로 결정된다. 경연(본선과 결선 포함)의 평가 기준은 변론서 점수와 구두변론 점수의 비율을 1:2로 한다.

8.2 변론서 점수

8.2.1 세 명의 변론서 채점위원이 채점기준표가 정한 요건에 따라 60점에서 최대 100점을 기준으로 채점한 후, 제9장의 벌칙조항에 따라 점수를 감한다.

8.2.2 세 명의 채점위원이 각각 부여한 점수를 합한다.

8.3 구두변론 점수

8.3.1 총점

세 명의 구두변론 재판관이 재판관지침서가 정한 요건에 따라 60점에서 최대 100점을 기준으로 채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채점한 후, 제9장의 벌칙조항에 따라 점수를 감한다.

8.3.2 세 명의 재판관이 각각 부여한 점수를 합한다. 2인으로 팀이 구성된 경우, 1인의 점수를 두 배로 하여 해당 점수로 간주하여 채점한다.

8.4 (삭제)

8.5 경연에서 승자의 결정

구두변론은 승점제로 본선에서는 세 명의 재판관 중 두 명 이상이 더 높은 점수를 준 팀이 승자가 된다. 결선에서는 다섯 명의 재판관 중 세 명 이상이 더 높은 점수를 준 팀이 승자가 된다. 만약 두 팀이 최종 승점이 같은 경우, 변론서와 구두변론 총점의 합이 높은 팀이 경연의 승자가 된다. 만약 두 팀이 변론서와 구두변론 총점의 합이 같은 경우, 제9장의 벌칙조항을 적용하기 이전 세 명의 재판관이 각각 부여한 점수의 총합이 높은 팀이 승자가 된다.

8.6 점수의 비공개

경연대회 모든 경연의 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각 팀이 제출한 모든 문건은 경연대회 이후 반환되지 아니한다.

8.7 구두변론 실행 불가 상황 시

구두변론을 실행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이 발생 시, 구두변론 경연대회를 제2차 변론서 심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차 변론서 심사로 대체될 경우 변론서 채점위원은 8.2의 변론서 채점위원과 다른 위원이어야 한다.

제9장 벌 칙

9.1 변론서 벌점

9.1.1 변론서에 대한 벌점은 운영위가 부과한다.

9.1.2 제소팀 혹은 피소팀 변론서 또는 일방팀 혹은 타방팀 변론서 중 하나만이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당 규칙 위반 변론서에 대해서만 벌점을 부과한다.

9.1.3 변론서에 대한 벌칙은 다음 표에 나오는 사항에 따라 부과된다.

내용 요약	벌칙 (-1에서 -6까지 배정)
변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첫 날은 5점, 그 후로는 하루 당 3점
변론서의 재제출	5점
형식상 위반 ․지정 글씨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정 글씨크기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글씨체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글씨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줄간격이 바르지 않은 경우 ․블록 인용(block quote)이 부적절한 경우	한 경우 당 1점씩, 최대 6점
내용 변경이나 코멘트가 삭제되지 않은 경우	5점 (1회 부과)
변론서의 부분 누락 혹은 불필요 부분 삽입	부분 당 2점
표지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	2점 (1회 부과)
변론서에서 허용된 부분 외의 실체법상 논쟁	2점 (1회 부과)
분량 초과: 변론	1-100 단어 초과	3점
	101-200 단어 초과	6점
	201-300 단어 초과	9점
	301-400 단어 초과	12점
	401 단어이상 초과	15점
분량 초과: 변론 요약	2점 (1회 부과)
분량 초과: 사실 나열	2점 (1회 부과)
변론서에 익명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자격 상실 혹은 10점 (1회 부과)

9.2 구두변론 벌점

운영위는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관과 상의하여 구두 변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운영위는 서기, 팀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9.2.1 이의제기 절차

(가) 구두변론 도중에 상대팀의 규칙 위반이 있다고 생각하는 팀은 해당 구두변론 종료 5분 이내에 서기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고한다. 서기가 없을 경우, 해당 팀은 서면으로 운영위에 통고한다. 서류에는 누구에 의하여 어떠한 규칙이 위반되었는지를 자세히 기술해야 한다. 다만, 규칙 위반을 제기하는 팀은 이와 관련하여 재판관들에게 직접 접근할 수 없다.

(나) 만약 구두변론 도중에 규칙 위반이 있다고 재판관들이 판단한다면 그 재판관은 해당 구두변론 종료 5분 이내에 서기에게 구두로 통고한다.

9.2.2 재판관에 의한 벌점 감경 금지

벌점 부과를 통한 점수의 차감은 운영위만이 할 수 있다. 재판관들은 발표자에게 벌점을 부과하여 그 점수로부터 차감할 수 없다. 재판관들은 규칙 위반이 없다고 가정하여 채점하여야 한다.

9.2.3 구두변론 벌점이 부과되는 행위

구두변론 벌점은 다음 표에 나오는 사항에 따라 부과된다. 운영위는 구두변론 점수를 최종적으로 산출하기 전에 각 재판관의 점수를 합친 것(재판관들의 첫 번째 발표자와 두 번째 발표자에 대한 점수의 합)에서 벌점을 감경한다.

위반 행위	벌칙
법정 내 부적절한 의사소통	최대 10점
방청의 제한의 위반	6.6.1에 해당되는 경우, 부정행위를 당한 팀에 대한 변론에서 구두변론 점수 6점 모두 상실
법정 내 익명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자격 상실 혹은 최대 15점

9.2.4 임의 벌칙

제9장에 규정된 벌칙사항과 더불어 운영위는 이 규칙의 조항과 취지에 위반된다고 생각될 경우 최대 15점까지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속하는 규칙위반은 다음과 같다. :

(가) 신사도정신이 부족한 경우

(나) 상대팀에 대하여 사소한 이의제기를 여러 번 제기했을 경우

(다) 구두변론시 변론인석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

(라) 이 규칙에서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노골적으로 무시하였을 경우

9.2.5 통지와 항변

운영위가 구두변론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는 해당 팀에게 즉시 통지되어야 한다. 해당 팀은 벌칙 부과에 대하여 운영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되면 운영위는 이에 대해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의제기에 대한 운영위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제10장 추가 절차를 공표할 권한

운영위는 이 규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추가로 제정할 수 있다. 새로이 추가되는 규칙들은 공표되어야 하며, 모의재판 경연대회의 취지에 부합하고 그 목적과 배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 2020년 모의재판경연대회 참가 신청서 >

※ 참가팀 전원이 각각 작성합니다. 4인 참가 시 4인이 각각 작성

※ 참가자 본인의 재학증명서를 스캔하여 첨부 문서로 제출

□ 개인신상
(사진)		성명(한)		성명(영)
		주 소
		이동전화		E-mail
		팀원 전체 명단	○ 팀 대표: ○ 팀 원(1): ○ 팀 원(2): ○ 팀 원(3):

□ 학력사항 (참가자격 및 수상증명 시 활용)
구분	내 용
학력 사항	학교명	소재지	입학년월	졸업년월	전공	학위(학사/석사)

□ 경력사항 (통계작성을 위해 사용)
구분	내 용
학회활동	-
수상내역	-
모의재판참가경험	-

<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 신청서 작성 요령 >

1. 주소 및 연락처

ㅇ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의 경우, 휴대전화 및 email을 기재한다.

2. 팀원

ㅇ 단일 팀원의 경우, 상기 사항 관련 팀원 모두의 정보를 기재한다.

ㅇ 복수 학교 학생으로 팀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다.

3. 학력

ㅇ 대학원 이하 란은 모든 지원자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대학 및 대학원 졸업, 재학, 수료, 휴학, 졸업예정인 지원자는 출신대학 및 대학원 모두를 기재하여야 한다.

ㅇ 학위는 학사/석사를 구별하여 기재하고, 재학이나 수료, 휴학 또는 졸업예정 등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기재한다.

4. 경력 사항

ㅇ 저술 또는 국제법 관련 수상 내역이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ㅇ 국제법 관련 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 학회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ㅇ 기존 국내외 국제법모의재판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강 <변론경연> 참가자가

알아두면 좋은 것들

朴 賢 錫 (弘益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 차 례>
1. 머리말 2. ‘변론’이란? (1)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2) 변론주의 (3) 법 문제와 사실 문제		3. 과거 대회의 변론 사례 (1) 제7회 대회 (2) 제8회 대회 4. 실제 재판과 모의재판의 차이 5. 맺는말

1. 머리말

모의재판은 분야를 막론하고 법을 배우고 익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제법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모의재판은 실제 재판이 아니지만, 실제 재판과 같은 형식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모의재판도 소송당사자들의 ‘변론’을 듣고 나서 이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결’을 내림으로써 종결되는 실제 재판을 본뜬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사전에 작성된 각본대로 진행되는 연극이 아닌 한, 모의재판에서는 ‘판결’을 선고하는 대신 참가팀의 변론에 점수를 부여합니다. 만약 점수를 제대로 부여했다면 그 점수의 크기는 그 변론으로 승소 판결을 얻을 공산에 비례할 것이므로, 모의재판의 핵심요소는 결국 ‘변론 경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바로 이 ‘변론 경연’에 참가하려는 학생들이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를 제시함으로써 좀 더 나은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제가 이 대회에 빠짐없이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출제자, 판사, 참가팀 지도교수 등 각기 다른 역할을 맡아 본 결과 이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실체법’에 비해 ‘절차법’을 소홀히 취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에 관여한 바 있는 다른 교수도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예컨대 피제소국(被提訴國, Respondent State)이 제소국(提訴國, Applicant State)의 청구를 기각(棄却, dismiss)하는 판결을 요청한다고 할 것을 ‘반소(反訴, counter-claim)’의 형식으로 제기하더라고 저에게 털어놓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주로 ‘절차법’에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2. ‘변론’이란?

이 글은 ‘변론’을 정의하는 법률용어 사전이 아닐뿐더러, ‘변론’과 같은 새로운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경우에는 1톤의 설명보다 1그램의 예시가 더 나을 것이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잘 알려진 일화라서 이미 아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다음 제시문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일화의 출처는 Aulus Gellius, Noctes Atticae, Liber V, X. De argumentis, quae Graece antistrephonta appellantur, a nobis "reciproca" dici possunt. 이 일화를 검토한 글로는 朴賢錫, ｢프로타고라스 대 에우아틀로스 사건: 論理的 逆說의 法的 解決｣, □홍익법학□ 제14권 제2호 (2013. 6.), pp. 247~71 참조. 2005년 입법고등고시 언어논리 영역과 2016학년도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에 이 일화가 등장했는데, 저는 출제에 관여한 바 없고 해당 제시문에 전부 동의하는 것도 아님을 밝혀 둡니다.

[…] 부유한 젊은이 에우아틀로스는 변론술을 배우고 싶었다. 그는 프로타고라스의 제자가 되었으며 프로타고라스가 그에게 요구한 거액의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에우아틀로스는 그 수업료의 절반을 지급했고, 나머지 절반은 그가 법정에서 변론하여 승소하는 첫째 날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에우아틀로스는 프로타고라스에게 변론술을 배웠고 실제로 변론술에 상당한 진전을 보였으나 오랫동안 한 번도 법정에서 변론하지 않음으로써 자기가 나머지 수업료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그러자 프로타고라스는 스스로 묘수라고 여긴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 냈다. 그는 그 계약에 따라 나머지 수업료의 지급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에우아틀로스를 상대로 법원에 제소했다.

두 사람이 변론하기 위해 법정에 섰을 때 프로타고라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리석은 젊은이여, 그대가 이 소송에서 승소하든 패소하든 그대는 내가 요구하는 나머지 수업료를 지급해야 할 걸세. 만약 그대가 지면 내가 승소하는 것이니 판결에 따라 내게 나머지 수업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만약 그대가 이기면 그대가 승소하는 것이니 계약에 따라 내게 나머지 수업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네.”

에우아틀로스는 다음과 같이 응수했다: “[…] 현명하신 선생님, 제가 이 소송에서 승소하든 패소하든 저는 선생님께서 요구하신 나머지 수업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제가 이기면 제가 승소하는 것이니 판결에 따라 제가 선생님께 아무것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만약 제가 지면 제가 승소한 적이 없으니 계약에 따라 제가 선생님께 아무것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자, 이제 위의 글에서 이 사건 소송당사자들인 프로타고라스와 에우아틀로스의 ‘변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봅시다.

*

판사나 변호사라면 이 질문에 즉각 대답하겠지만(그러나 즉답이 반드시 정답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엉뚱한 대답을 내놓을 공산이 클 것 같습니다. 사실 윗글에는 ‘변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프로타고라스의 진술도 에우아틀로스의 진술도 ‘변론’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한 가지 질문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대체 ‘변론’이 무엇이냐는 질문 말입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 글은 법률용어 사전이 아니므로, 다시 윗글의 일화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예컨대 널리 알려진 논리학 교과서로서 국내에도 번역된 어빙 코피 교수의 □논리학 입문□에도 이 일화가 등장하는데, 내용도 정확하지 않을뿐더러 결론도 엉뚱합니다.

(1)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설명의 편의상 프로타고라스는 고대 아테네 법정이 아니라 지금 우리 법원에 제소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타고라스가 법원에 소장(訴狀)을 제출했을 것이고, 정상적으로 작성했다면 아마도 이렇게 적었을 것입니다. “피고(에우아틀로스)는 원고(프로타고라스)에게 약속한 수업료 미납액 ✽✽✽✽ 드라크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썼다면 프로타고라스는 에우아틀로스로 하여금 약속을 지키라는 판결을 얻으려는 것인데, 이처럼 당사자가 어떤 판결을 원하는지 법원에 밝힌 것을 ‘청구취지(請求趣旨)’라고 합니다.★★★

★★★ICJ의 판결문에 보이는 submission이 그것입니다. 영미법계 국가의 소송법에는 해당 용어가 없어 초기에는 프랑스어 conclusion을 썼습니다. 1951년 영국–노르웨이 어업사건 판결문이 그 예입니다. 법원은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認容, uphold)하거나 기각(棄却, reject)합니다.

청구취지를 제대로 밝혔다고 해서 승소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청구취지를 받아들일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뒤에 나오는 ‘변론주의’ 참조). 그런 근거를 ‘청구원인’이라고 합니다. 만약 프로타고라스의 청구취지가 위와 같았다면, 그가 해야 할 ‘변론’의 핵심은 에우아틀로스가 이미 승소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둘 사이의 계약에는 에우아틀로스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날 나머지 수업료를 지급한다는 ‘조건’(정확히 말해서 ‘정지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시문에는 에우아틀로스가 이미 승소한 적이 있다는 증거는커녕, 변론한 적이 있다고 볼 만한 단서조차 없습니다. 이런 변론으로는 승소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프로타고라스가 달리 변론할 수는 없었을까요? 한 가지 후보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우리 민법 제150조 제1항에 기대는 것입니다. 만약 에우아틀로스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그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면, 과연 프로타고라스가 이 주장을 증명할 수 있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제시문에 따르면 에우아틀로스가 오랫동안 한 번도 법정에서 변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하는 조건 성취의 방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좌우간 실제로 프로타고라스가 이렇게 주장하지도 않았고 또 그 주장을 증명하지도 않았으므로, 에우아틀로스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그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는지를 법원이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다음에 살펴볼 ‘변론주의’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변론주의

‘변론주의’란 소송자료(사실과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고, 법원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그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외에는 법원이 증거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밖에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matter of judicial notice)’과 ‘공지의 사실(matter of public knowledge)’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론주의의 관점에서 제시문에 프로타고라스의 진술을 다시 보면, 과연 그가 승소하려고 했는지부터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진술로 보아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기는 한 듯한데, 그 ‘조건’의 성취는 주장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이렇게 진술했다면, 프로타고라스는 승소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예선에서 탈락했을 것입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덧붙여 둘 것이 있습니다. 프로타고라스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미납 수업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unjust enrichment)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타고라스가 계약을 원용한 것으로 보아 그 무효를 주장하지는 않았겠지만, ‘에우아틀로스가 첫 소송에서 승소하면’ 나머지 수업료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고 소개한 문헌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조건’이 이러했다면 수의조건(隨意條件, potestative condition)’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계약에 붙어 있는 ‘조건’이 성취했다는 요지의 변론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요지의 변론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전자는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 위에 선 것인 반면, 후자는 계약이 무효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변론을 병렬해 놓으면 변론의 일관성이 무너집니다. 제8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종 결선에서 재판장을 맡았던 백진현 판사(현 ITLOS 원장)님은 한 참가팀의 구두변론에 대하여 바로 이런 종류의 논리적 일관성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위적(主位的)으로 전자를 주장한 다음 예비적(豫備的)으로 후자를 주장하는 상투적인 수법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변론의 일관성은 채점 기준의 하나인 ‘우세한 논리 전개’의 하한선일 것입니다.

(3) 법 문제와 사실 문제

과문한 탓인지도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역대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참가팀의 변론에 공통된 한 가지 특징은 해당 쟁점에 적용될 국제법 원칙과 규칙을 논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점입니다. 국제법의 특성상 전혀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변론이 적용 법규를 논증하는 데 지나치게 치중하면, 허술한 변론이 되어버릴 공산이 큽니다.

‘법은 법원이 안다(jura novit curia)’는 소송법 원칙에 따르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적용될 법원칙과 규칙을 알고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반면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는 법원이 모두 알 수도 없고 알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은 법원이 아니라 소송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몫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의 증명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actori incumbit onus probandi, reus excipiendo fit actor)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들에 비추어 보면, 변론의 핵심은 사건에 적용될 법이 아니라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모의재판이 실제 재판을 위한 일종의 연습이라고 본다면, 이것도 채점 기준의 하나인 ‘우세한 논리 전개’의 한 요소라야 할 것입니다.

3. 과거 대회의 변론 사례

역대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중 제7회 대회 때에는 제가 참가팀 지도교수로서, 그리고 제8회 대회 때는 본선과 최종 결선의 판사로서 관찰한 기록을 남겨 두었습니다. 제7회 대회에 관한 기록은 한 참가팀 지도교수의 눈으로 관찰한 것이어서 다른 팀이나 판사로 참여한 분의 소감과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둡니다. 마찬가지로 제8회 대회에 관한 기록은 한 최종 결선 판사의 눈에 비친 것이어서 참가 학생이나 판사로 참여한 다른 분의 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관점에서 관찰한 기록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제7회 대회

관찰 기록에 앞서 제7회 대회의 문제부터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제의 전문은 외교부가 발간하는 □국제법 동향과 실무□에 실려 있으므로 지면 제약을 고려하여 앞부분은 생략하고 여기서는 마지막 부분만 인용하겠습니다.

… 양국 정부는 2014년 5월 10일 특별협정(compromis)을 체결하여 다음의 문제에 대해서 ICJ에 재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 부스타만테국에 의한 플랫폼 AP 점거는 국제법상 긴급피난(necessity)에 해당하는가?

(2) 아라곤국 군함 빅토리아호에 의한 부스타만테국 헬기 격추는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에 해당하는가?

(3) 아라곤국이 플랫폼 AP의 유정을 폐쇄하지 않은 행위는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인가?

(4) 플랫폼 AP의 유정으로부터 원유 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아라곤국과 부스타만테국 중 누가 책임을 지는가?

특별협정에서 법원의 판단을 구한 사항 중 (4)에 대하여 아라곤국이 검토했을 만한 변론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즉 원유 유출은 지진이라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으로 인한 것이어서 유정 폐쇄 거부의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아라곤국은 원유 유출 피해에 대한 책임이 부스타만테국에 있다고 주장할 텐데, 이 경우에는 부스타만테국도 원유 유출은 지진이라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아라곤국이 불가항력을 원용하면, 원유 유출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이 부스타만테국에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약화하는 자충수(自充手)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스타만테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2)에 대해서는 CH-47 치누크 헬기 격추가 자위권★★★ 행사였다는 아라곤국의 ‘항변’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였다고 항변하려면 적어도 다음 두 가지 반론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유엔 헌장 영문본의 self-defense는 프랑스어본의 légitime défence이므로 ‘정당방위’로 번역해도 무방하겠지만, 정당방위(légitime défence)는 자기방위(self-defense) 외에 타인방위(defense of others)도 포함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유엔 헌장 제51조에 따르면 정당방위로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문제에는 아라곤국의 보고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라곤국의 보고가 없었다면, 그 사실은 당해 헬기 격추가 정당방위는 아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로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e.g.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사건). 보고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아라곤국에 있으므로, 함부로 정당방위의 항변을 제기하다가는 예상하지 못한 반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 CH-47 치누크 헬기는 공격용이 아니라 수송용이므로 군함 빅토리아호의 헬기 격추는 비례(proportionality)의 한도를 넘는 이른바 과잉방위였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에는 해당 헬기가 수송용임이 명시되지 않지만, CH-47 치누크 헬기가 수송용임은 조사를 통해 알아낼 수 있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헬리콥터’라 하지 않고 ‘CH-47 치누크 헬기’라고 기종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아라곤국은 격추 시점이 야간이었다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그 헬기가 공격용인지 수송용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고 응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응수에 대하여 부스타만테국은 오늘날의 과학기술 수준에 비추어 야간에도 아라곤국은 그 헬기가 공격용인지 수송용인지 알 수 있었다는 추가 공격을 시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변론에서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대회 규칙 5.2.1. 변론서의 구성] 중 “(바) 사실관계의 진술” 항목은 문제에 제시된 사실 전부를 요약하는 곳이 아니라, 자국이 주장하려는 사실을 기재하는 곳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했는지를 명시하지는 않은 점은 출제한 분의 과실이 아니라 고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출제한 분에게 직접 들은 바로는, 헬기의 기종도 직접 골랐다고 합니다. 헬기를 격추한 시점을 야간으로 설정한 것도 치밀한 계획의 소산이 아닌가 합니다.

(2) 제8회 대회

이전 대회와 같은 이유로 우선 문제의 마지막 부분만 인용하겠습니다.

25. … 양국 정부는 2016년 4월 1일 특별협정(compromis)를 체결하여 다음의 문제에 대해서 ICJ에 재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 오리온국이 2015. 4. 1.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폐쇄한 조치는 에니프협정 제3조를 위반한 것인가?

2) 페가수스국이 2015. 5. 1. 통과권 행사를 잠정적으로 정지한 조치는 적법한가?

3) 페가수스국은 오리온국 국민이 행한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오리온국 국민 수십 명을 다치게 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 등 국제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4) 2015. 8. 15. 행한 페가수스국의 에니프협정 종료통보로 에니프협정은 종료되었는가?

5) 페가수스국은 자국 기업들이 생산한 공산품을 오리온국으로 수출하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그에 따라 수출금지 조치를 취함으로 인하여 오리온국에 발생한 피해를 배상고 추후의 재발을 방지하는 등의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6) 오리온국은 자국 병력을 동원하여 자국의 물자를 페가수스국에 수송하고, 수송과정 중에 페가수스국 경찰의 제지를 제압한 데 대하여 배상하고 사죄하는 등의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특별협정에서 법원의 판단을 구한 사항 중 예컨대 3)과 5)에 대해서는 페가수스국이, 6)에 대해서는 오리온국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원용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각 참가팀은 나름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원용했는데, 최종 결선 재판에 판사로 참여한 황준식 과장(현 외교부 국제법률국 심의관)님은 일방 당사국이 원용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그 당사국이 위반한 국제의무가 무엇인지를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 적어도 두 가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팀의 변론 중 해당 부분의 성격이 ‘방어’임을 알고 있느냐가 하나이고, 상대방이 공격하려는 표적과 자신이 방어하고자 하는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가 다른 하나입니다.

또 위의 1)과 2)에 대하여 페가수스국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1)에 대해서는 오리온국이 에니프 협정 제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2)에 대해서는 ①통과권 행사를 잠정 정지한 자국의 조치가 에니프협정상 허용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②오리온국의 에니프 협정 제3조 위반을 이유로 대항조치(countermeasures)를 원용하거나 ③같은 이유로 에니프 협정의 시행정지(적용정지)를 원용하거나 ④역시 같은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exceptio non adimpleti contractus)권을 원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영문본의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a treaty)는 프랑스어본의 suspension de l’application (d’un traité), 중국어본의 停止施行입니다.

만약 페가수스국이 ③을 원용한다면, 4)가 시사하는 것처럼 2015. 8. 15. 이 협정이 종료되었더라도 6)의 일부, 즉 오리온국 물자가 페가수스국 영토를 통과한 것은 GATT 1994 제V조(통과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cf. Swordfish 사건). 실제로 이 대회 참가팀 대부분이 에니프 협정의 시행정지(적용정지)를 원용했고 문제에 양국 모두 WTO 회원국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GATT 1994 제V조를 원용한 팀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종 결선에서 두 팀에게 왜 GATT 제V조를 원용하지 않았는지와 GATT 제V조에 입각한 공격에 어떻게 대처할 예정이었는지를 각각 물었는데,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본선과 최종 결선에서 본 바로는, 거의 모든 참가팀이 GATT 제V조를 간과한 것 같습니다.

한편 페가수스국이 ②, 즉 대항조치를 원용한다면 비례 기준을 만족함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에니프 협정 위반에 대한 대항조치라고 주장한 조치가 국제관습법이나 양국 모두 당사자인 다른 조약, 가령 GATT 1994에 따른 오리온국의 권리를 박탈한다면, 2001년 국가의 국제위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제51조의 의미에서 ‘해당 권리의 참작(taking the rights into account)’이라는 비례 기준의 일부를 만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Gabcikovo-Nagymaros Project 사건). 이런 이유로 오리온국은 페가수스국의 대항조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이번에도 GATT 1994 제V조를 원용할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 이 조를 원용한 팀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페가수스국은 ④, 즉 에니프 협정 제3조를 위반한 오리온국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할 만도 한데(→ Application of the Interim Accord of 13 September 1995 사건), 이렇게 주장한 팀은 없었습니다. 미처 관련 판례를 모두 조사하지는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4. 실제 재판과 모의재판의 차이

머리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모의재판은 실제 재판을 본뜬 것이지 실제 재판은 아닙니다. 이 대회에서도 재판부는 실제 재판과 달리 판결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 팀이 얼마나 ‘변론’을 잘했는지 평가할 뿐입니다. 가령 불리한 위치에 놓인 당사국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변론을 했다면, 유리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렇다 할 소득이 없는 변론을 한 팀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탓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만약 모의재판이었다면 대량 감점을 당할 만한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드물기는 하지만 청구의 포기(抛棄, waiver of its own claim)나 상대방 청구의 인낙(認諾, admission of the opponent’s claim)이 그 예입니다. 과거 이 대회 참가팀의 변론 중에는 상대방 청구 일부의 인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소송과 외교 교섭을 잠시 혼동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모의재판의 관점에서 보면, Monetary Gold Removed from Rome in 1943 사건에서 이탈리아가 보여준 태도는 감점 정도가 아니라 자격 미달에 해당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제소국인데도 ICJ가 과연 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고, ICJ는 이탈리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탈리아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물론 이례적이기는 합니다만, 이탈리아는 알면서도 패소를 자초한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이 고의 패소가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이 사건 판결 이후를 추적해 보면 적어도 이탈리아의 실패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앞의 일화에서 프로타고라스도 고의 패소를 시도한 것 같습니다. 그가 고의 패소를 ‘묘수’라고 여긴 까닭은 자신의 패소로 그 ‘조건’이 성취한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첫 소송에서 프로타고라스가 패소한 날 그는 에우아틀로스에게 나머지 수업료를 요구했을 것이고 만약 에우아틀로스가 거절한다면 다시 소를 제기하여 이번에는 승소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판사나 변호사들은 두 번째 판결이 첫 번째 판결의 기판력(旣判力, force of res judicata)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생각이 미치자마자 이런 시나리오를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기판력의 표준시는 사실심에서 변론을 종결한 때이고, 변론을 종결하기도 전에 판결부터 내리는 일은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가 정답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와 기판력 개념이 다른 미국법에 따르면 두 번째 소송에서도 프로타고라스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세히 알려지지도 않은 2,500여 년 전 아테네 법은 말할 것도 없지요.

5. 맺는말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그 자체로 흥미로운 경험일 것입니다. 미지의 경쟁상대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변론을 위해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을 만한 것까지 파헤쳐본다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팀 동료와 손발을 맞춘다든지, 팀 동료들과 역할을 나누어 연습 경연 혹은 실제 경연을 해 보는 경험은 대회 참가가 아니고는 좀처럼 얻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대회가 끝나고 나면 참가팀 대부분은 이런 경험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잊어버리고 맙니다. 수상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모의재판은 모의재판일 뿐입니다. 이 대회에서 가장 성공한 팀은 최우수상 수상 팀이 아니라 팀 동료, 다른 팀, 그리고 판사들에게서 가장 많이 배운 팀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 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그런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Monetary Gold 사건에서 이탈리아가 보인 태도에 훨씬 더 민감했습니다.

이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대회 중에는 서로 경쟁하지만 길게 보면 서로 협력해야 할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대회에 참가한 우리 학생들의 경쟁상대는 이 대회에 참가한 다른 팀 소속 학생들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대회를 통해 변론 연습을 하는 다른 나라 학생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선 재판은 다른 참가팀뿐만 아니라 이 대회에 관심이 있는 다른 학생들도 참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올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참관이 제한될지도 모르므로, 적어도 □국제법 동향과 실무□에 실리게 될 수상작은 더 많은 학생이 읽어보기를 기대합니다.

참가팀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2020. 7. 17.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