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0월 13일 현재 -

<2020년 국제법학자대회 프로그램>

전체사회: 이기범 연구이사 (아산정책연구원)

ㆍ 일  시: 2020년 10월 24일(토) 09:30 ~ 17:30

ㆍ 장  소: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ㆍ 대주제: 국제법 - 한국에서의 역할과 함의

ㆍ 주  최: 대한국제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사법정책연구원,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세대학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

국제경제법학회, 국제법평론회, 국제해양법학회, 서울국제법연구원

ㆍ 후  원: 한국연구재단

09:30 ~ 09:40  등  록

09:40 ~ 10:00  개회사 - 박덕영 교수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축  사 – 사법정책연구원 원장 (영상)

기념촬영

10:00 ~ 12:10  전체회의 /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101호)

사회: 정인섭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발표 1: 안준형 교수 (국방대학교)

“한국전쟁과 국제법: 국제인도법 적용 문제와 그 시사점”

토론 1: 이용호 교수 (영남대학교)

발표 2: 원유민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인권조약 개인통보제도 30년: 개인통보 견해와 한국 법원의 판례 분석”

토론 2: 강병근 교수 (고려대학교)

발표 3: 이재강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

“한일청구권협정과 헌법재판 - 헌법재판의 적법요건과 관련한 쟁점을 중심으로 -”

토론 3: 박기갑 교수 (고려대학교)

12:10 ~ 12:30  鄭印燮 敎授 停年記念 論文集 奉呈式

12:30 ~ 14:00  중 식

14:00 ~ 17:30  분과회의

제1분과 (국제법 기본이론 및 역사) / 광복관 별관 모의법정(B102호)

사회: 소병천 교수 (아주대학교)

발표 1: 김성원 교수 (원광대학교)

“국제법과 국제관계학 간의 학제간 연구에 대한 중간 점검: 반학제성 주장은 필요한 것인가?”

토론 1: 심상민 교수 (국립외교원)

발표 2: 오병선 명예교수 (서강대학교)

“그로티우스 국제법에서의 징벌적 전쟁의 의의와 그 현대적 변천”

토론 2: 정민정 박사 (국회 입법조사처)

발표 3: 정동은 대사 (前 외교부 국제관계대사)

“국제법상 시제법의 법리 및 적용에 관한 시론적 분석 - 시제법의 확장 적용 문제를 중심으로 -”

토론 3: 김석현 교수 (단국대학교)

제2분과 (국제공역법) /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101호)

사회: 김채형 교수 (부경대학교)

발표 1: 이창열 박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BBNJ 정부간회의 의장 수정초안에서의 국제법적 쟁점”

토론 1: 김현정 교수 (연세대학교)

발표 2: 최윤정 박사 (외교부 조약과)

“해양경계획정에서 차단효과 방지 원칙의 개념과 법적 지위”

토론 2: 박영길 박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표 3: 박배근 교수 (부산대학교)

“우주교통관리 레짐 논의의 현황과 과제”

토론 3: 배건이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발표 4: 장석영 박사 (고려대학교)

“지구정지궤도의 이용과 국제규범의 한계”

토론 4: 장민영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제3분과 (국제환경법) 및 제6분과 (국제분쟁의 해결 및 국제기구법) / 광복관 별관 102호

사회: 이재곤 교수 (충남대학교)

발표 1: 박병도 교수 (건국대학교)

“MEA에서 COP의 역할과 그 결정의 법적 성격”

토론 1: 이재형 교수 (고려대학교)

발표 2: 김민서 교수 (경북대학교)

“Kadi 사건, 그 날 이후”

토론 2: 정진석 교수 (국민대학교)

발표 3: 박현석 교수 (홍익대학교)

“2019년 개정 ICJ 법원 규칙의 本案前 抗辯”

토론 3: 이태규 교수 (안양대학교)

발표 4: 김세미 박사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Treaty Succession and International Law: Presumption of Continuity in Cases of State Unification”

토론 4: 이근관 교수 (서울대학교)

제4분과 (국제경제법) / 광복관 별관 B101호

사회: 김대원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발표 1: 이동은 박사 (법무법인 화우)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조치의 보조금협정 합치성 검토”

토론 1: 최원목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발표 2: 주진열 교수 (부산대학교)

“UNCTAD/UNEP의 ESG 경영개입주의 프로젝트에 대한 고찰”

토론 2: 이재민 교수 (서울대학교)

발표 3: 박경진 박사 (법무법인 세종)

“디지털통상시대의 경쟁정책 - 디지털통상협정에서의 논의방향을 중심으로 -”

토론 3: 오선영 교수 (숭실대학교)

제5분과 (국제인권법ㆍ국제인도법 및 국제형사법) / 광복관 별관 103호

사회: 오승진 교수 (단국대학교)

발표 1: 제성호 교수 (중앙대학교)

“국제법상 적대적 선전의 규율”

토론 1: 이혜영 박사 (사법정책연구원)

발표 2: 남승현 박사 (고려대학교)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기업책임”

토론 2: 최태현 교수 (한양대학교)

발표 3: 이주택 교수 (Rutgers Law School)

“Paradox of Hierarchy and Conflicts of Values: International Law, Human Rights, and Global Governance”

토론 3: 오시진 교수 (삼육대학교)

17:30          폐회사 - 박덕영 교수 (대한국제법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