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12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문제

침략행위의 결정과 침략범죄에 대한 절대적 보편적 관할권 행사가능성

(Naradon  v.  Agoria)

1. Agoria국(Federal Republic of Agoria)은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로서 국토면적이 약 200만 평방킬로미터, 인구 약 1억 5천만 명의 국가이다. Agoria국은 의회민주주의에 기초하면서 국민의 70%가 기독교를 신봉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를 넘는 OECD회원국이다.

2. Doppstan국(Democratic Republic of Doppstan)은 Agoria국의 남쪽 국경선 이남에 인접하여 있는데, 국토면적 약 40만 평방킬로미터, 인구 약 2천만 명의 이슬람국가로서 역시 의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이다. 국민의 95% 이상이 온건한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Doppstan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6천 달러가 채 안 되는 개발도상국이다.

3. 한편 Naradon국(the Kingdom of Naradon)은 왕정국가로서 Doppstan국의 동쪽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국토면적은 120만 평방킬로미터, 인구 약 8천만 명의 국가로서 Doppstan국과 마찬가지로 그 국민의 98% 이상이 온건한 이슬람을 신봉하는 이슬람국가이다. Naradon국은 세계 제1위의 산유국일 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 금 등 광물자원도 풍부한 국가로서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넘지만 OECD회원국은 아니다. Naradon국은 오래전부터 Doppstan국과 동일한 종교를 통하여 연대감을 함께 하면서 최고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1985년에는 양국 간에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Doppstan의 동맹국이기도 하다.

4. Doppstan의 국가원수인 Hassani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권좌를 유지하면서 독재정치를 계속하여 왔다. 그 결과 Doppstan국의 정부관리들은 부패하게 되었고, 경제사정은 점차 악화되어 갔다. 이에 Hassani 정권에 반대하는 군중들의 집회가 늘어났다. 그러던 중 2016년 6월 10일 최초로 국민 100만여 명이 넘는 군중집회가 열려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였다. 그 이후 Hassani 독재에 항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고조되었다.

5. 2016년 7월 4일 Doppstan 국내에서의 민주화운동이 최고조로 격렬해지자, Hassani 정권은 군대를 동원하여 국민들에게 발포를 하였고, 이후 수개월 동안 Hassani 군대에 의한 무자비한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폭압과 인권말살을 피해 Doppstan국 국민 약 50만명이 주변국가로 피신함으로써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는 사태도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전 세계의 여론이 들끓자, Agoria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이러한 사태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 해 11월 10일 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라 함)는 UN헌장 제39조에 기초한 결의 제3000호를 통해 Doppstan국 내의 사태를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결정하고 Doppstan국에게 이러한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그 후 Agoria국은 이러한 사태에서 인도에 반한 죄와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여겨지는 Hassani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이 사태를 회부하자는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안하였지만, 일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6. Doppstan국 군대와 민주화운동을 벌이는 국민들이 조직한 저항(반란)단체들 간의 무력충돌이 격렬해진 어수선한 틈을 이용하여 반란단체 중 하나가 Doppstan국 북동부지역에서 약 4만 평방킬로미터(전 국토의 약 10분의 1)의 지역을 장악하였다. 2017년 3월 30일 이 반란단체는 스스로를 이슬람 원리주의를 추종하는 알코란국(Alcoran State) 또는 “AS”라고 칭하면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UN회원국 중 어떠한 국가도 이를 국가로서 승인하지 않고 있다.

7. 동년 4월 30일 이후 AS는 주변국인 Agoria국, Doppstan국, Naradon국에 대하여 1~2개월 간격으로 대상 국가를 바꾸어 가면서 대상 국가 내에서 소규모의 테러와 약탈을 자행하였다. 이에 주변국 3국은 AS를 테러단체로 지정하였고, 특히 Doppstan국은 동년 9월 7일 국내법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AS의 진압과 제거에 온 힘을 다하였으나, AS의 완강한 저항에 밀려 AS장악지역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8. 이러한 상황 하에서 동년 12월 12일 Doppstan국은 AS를 퇴치·제거하기 위해 주변국인 Agoria국과 Naradon국에게 Doppstan과의 조율 하에 AS를 공습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Agoria국은 Doppstan국과 함께 공습에 참여하는 것은 Doppstan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유린사태를 묵인·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 하에 Doppstan국으로부터의 협력·공조 요청 또는 조율 요청을 계속 거부하여 왔다.

9. 그러자 Doppstan국의 외무장관은 그해 12월 25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 Doppstan국 정부는 우리나라 영토 내에 존재하는 테러조직인 AS의 진압, 퇴치 및 제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지만 외국이 Doppstan국 영토의 일부인 AS장악 지역을 공습하는 경우에는 Doppstan국과 사전 조율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공습은 우리 Doppstan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 후에도 Doppstan국 정부는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Doppstan국 정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조치는 Doppstan국에 대한 공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여 왔다.

10. 한편 Doppstan국과 상호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있는 Naradon국은 Doppstan국의 공습 요청에 응하여 Doppstan국과의 조율 하에 AS에 대한 공습을 하여 왔다.

11. 2018년 2월 26일 AS가 Agoria국의 수도를 비롯한 전국 10개 도시에 미사일 200여기를 발사하는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여, 군사시설 및 민간인 시설을 대파하였고, 이러한 공격으로 군인 450명, 민간인 500여명이 살상되었다.

12. 2018년 3월 5일 안보리는 결의 제3003호를 채택하여, “AS의 대량의 미사일 발사행위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전례 없는 위협에 해당한다. … UN회원국들에 대하여 AS의 통제 하에 있는 Doppstan국 영토에 대하여 국제법(특히, UN헌장, 국제인권법, 국제난민법 및 국제인도법)에 부합되게 필요한 모든 조치(all necessary measures)를 취할 것을 요청(call upon)한다”고 하였다.

13. Agoria국이 AS에 대한 무력공격을 개시하기 전, Agoria국 정부는 Doppstan국 정부에게 AS를 진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Doppstan국 정부는 스스로 AS장악지역에 대해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2017년 12월 25일자 자국 외무장관의 성명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14. Doppstan국 정부의 이러한 거듭된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3월 12일 보수당 출신의 Agoria국 대통령인 Tedkapo는 안보리 결의 제3003호에 근거하여 AS에 대한 공격명령을 내렸다. 이에 Agoria국 군대는 2개 보병사단과 공군 전투기 50대를 동원하여, AS와의 경계를 넘어 무력공격을 개시하였다. 거의 1개월간의 전투 끝에 Agoria국 군대는 AS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의 절반 가까운 부분을 점령한 후 그곳에 주둔하면서 대치를 계속하고 있었다.

15. 4월 12일 Doppstan국은 Agoria국 군대의 자국 영토에 대한 공격 및 주둔 행위는 Doppstan국과 조율에 의하지 않고, 즉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국경을 넘어 무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Doppstan국에 대한 침략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안보리에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해 달라는 의제를 상정하였다.

16. 4월 17일 이에 대해 안보리는 결의 제3006호를 채택하여, Agoria국의 무력행사는 자위권행사로 볼 수 있는지는 별개로 하고, 장악지역에 더 이상 계속 주둔한다면 평화의 파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즉시 국경너머로 철군할 것을 권고하였다.

17. 안보리 결의 제3006호가 채택된 지 2주일이 지난 후인 5월 1일 Agoria국은 군대를 철수시키면서, Agoria국의 UN주재대사는 UN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여, Agoria국이 그동안 행한 무력행사의 적법성을 옹호하였다.

“Doppstan 국내에 존재하는 AS라는 테러조직은 주변국인 우리나라(Agoria)뿐 아니라 양국의 동맹국들을 포함한 여러 다른 국가들에도 위협이 되었다. 이 경우처럼 위협이 존재하는 국가의 정부가 테러조직이 행하는 공격에 자국 영토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의사가 없거나(unwilling), 능력이 없는(unable) 경우, 공격을 당한 주변 국가들은, UN헌장 제51조에 반영된 바와 같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에 따라 테러조직의 공격에 대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Doppstan국의 체제는 AS라는 테러조직에 대하여 스스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Agoria국은 AS의 추가적인 공격으로부터 Agoria국 국민을 보호하고 AS의 지속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Doppstan 국내에서 필요하고도 비례에 맞는 군사적 조치로서 대응하였다.”

이에 대해 Doppstan국 및 Naradon국 등 여러 국가들은 즉각 ‘테러조직’의 무력공격에 대한 무력대응은 UN헌장 제51조상의 적법한 자위권 행사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침략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다.

18. 그 다음날인 5월 2일 Doppstan국은 Agoria국의 Doppstan국 영토에 대한 공격 및 주둔 행위는 1974년 채택된 UN총회결의 제3314(XXIX)호인 ‘침략의 정의에 관한 결의’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 침략행위이므로, 안보리에 침략행위가 있었다는 결정(determination)을 내려 줄 것을 의제로 상정하였다. 그러나 안보리에서의 논의 결과, 5월 5일 이 안건은 부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oppstan국 및 Naradon국 등 여러 국가들은 Agoria국의 당해 행위는 침략행위였다고 계속 주장하여 왔다.

19. 2018년 7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가 개시되었다. Doppstan국은 ICC규정의 당사국이 아니다. 따라서 ICC규정의 비당사국에 대한 침략과 관련하여 ICC는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ICC규정 제15조 bis 제5항에 따라, Doppstan국은 ICC가 Agoria국 대통령의 침략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Doppstan국은 자국법원에 Tedkapo를 침략범죄로 기소해 놓은 상태지만, Tedkapo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랜 내전으로 사법부의 기능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

20. 한편, Agoria국에서는 동년 9월 2일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어 새로운 대통령으로서 노동당 출신의 Ogumason이 당선되었다. 이에 Doppstan국과 오랜 동맹관계에 있었던 Naradon국은 Tedkapo가 전직 국가원수가 되자, Naradon국은 자국의 국내법원에서 Tedkapo를 침략범죄로 재판하고자 하였고 이에 수사를 개시하였다. 9월 16일 치안판사인 Marceo판사가  Tedkapo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고, 이후 Naradon국은 Agoria국에게 Tedkapo의 신병인도를 요구하였다. Agoria국과 Naradon국간에는 아직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21. Naradon국은 2010년 1월 15일에 ICC규정의 당사국이 됨과 동시에 국내적으로 ICC이행법률인 “국제범죄처벌법”(Act on the Punishment of International Crimes 2010)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ICC의 관할범죄인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에 대해서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 in absentia) 또는 절대적 보편관할권(absolute universal jurisdiction)을 채택하였다. 그 후 2010년 6월 12일 우간다 캄팔라에서 침략범죄의 정의와 관할권 행사요건을 새로 마련한 ICC 개정문(Amendment)이 채택되자, Naradon국은 2016년 5월 5일 이 개정문도 비준하였고, 이에 따라 그해 5월 20일 위 이행법률을 개정하여 관할대상 범죄로서 침략범죄를 추가하였다. 그런데 Naradon국 이행법률이 정하고 있는 ‘침략범죄의 구성요건’은 ICC의 침략범죄 개정문의 구성요건보다 다소 완화되어 규정됨으로써 침략범죄의 해당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Naradon국의 ICC이행법률은 궐석재판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22. Agoria국은 ICC규정의 당사국이나 캄팔라 개정문을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9월 20일 Agoria국의 외무부장관은 Tedkapo에 대한 Naradon국의 범죄인인도를 거부하는 동시에, Naradon국의 국내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보편주의의 대상범죄에 침략범죄가 포함될 수 있는지 의문이며, 더욱이 침략범죄에 대해 절대적 보편관할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행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들어, Marceo판사의 체포영장 발부의 국제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23. 2018년 9월 28일 Agoria국의 외무장관은 UN총회 연설에서 AS 테러조직에 대한 군사행동이 적어도 침략범죄는 아니라고 하는 안보리의 결정들(제3006호 결의 채택 및 2018년 5월 2일자 결의안의 부결)이 있었던 만큼, Doppstan국이 이를 침략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은 안보리의 결정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24. 그후 Naradon국과 Agoria국은 빈번히 Tedkapo의 범죄인인도 문제로 대립하여 왔고, 1년 이상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양국 국민 간 상대국에 대한 비난이 거세졌고, 양국 간의 반목상태가 점차 고조되어 왔다.

25. 이에 2019년 10월 10일 양국 외무장관은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회담을 열었으나, 양국 정부는 외교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다른 적절한 분쟁해결방식을 모색해 보기로 합의하였다. 11월 10일 Naradon국이 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제안에 대해 Agoria국은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ICJ가 Agoria국의 침략행위가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안보리가 침략행위의 존재를 부인하는 결정을 내렸으므로 ICJ는 이 쟁점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Agoria국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았다.

“Agoria국의 침략행위 존재 여부에 대한 ICJ의 판단은 UN헌장 제24조와 제7장의 규정에 따른 UN안보리결의의 내용과 상충될 수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안보리 결정이 내려져 있는 경우 ICJ는, 1) litispendence(lis alibi pendens: 중복절차 회피) 원칙의 적용, 2) 정치문제이론(political question doctrine)의 적용으로 인하여, 그리고 3) ICJ는 안보리 결의의 효력에 대해 사법심사권(power of judicial review)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Naradon국의 이와 관련한 청구취지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Naradon국은 “ICJ와 안보리는 그 직무와 성격이 서로 다른 UN의 주요기관이므로 ICJ의 결정이 안보리 결의의 내용과 상충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ICJ는 이 사안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하기 위하여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6. 12월 1일 양국의 외무장관은 다시 회동하였는데, Naradon국은 Agoria국의 위와 같은 주장의 적법성 여부를 양국의 청구사항의 첫 번째로 하고, 이러한 쟁점의 해결을 전제로 하여, ICJ가 나머지 쟁점들도 함께 다루자는 제안을 하였다. 결국 양국은 양국간 발생한 법률문제들을 ICJ에 회부하기로 하는 특별협정(Special Agreement: Compromis)을 체결하였고, 이 협정의 원본 1부를 ICJ 사무처장(Registrar)에게 송부하였다. 이 협정에 의하면, 양국은 변론서를 2020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고, 그 이후의 절차는 ICJ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27. 이 특별협정에서 Naradon국과 Agoria국은 다음과 같은 청구사항에 대하여 ICJ가 재판하여 이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1. Naradon국은 Agoria국의 군사적 행동이 침략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ICJ가 결정해 주기를 청구하고 있는데, 이미 이와 관련된 안보리 결정이 내려져 있는 경우, ICJ가 Naradon국의 이러한 청구취지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여 결정하는 데 법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

2. 만일 위 1의 청구사항이 부정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Agoria국의 AS에 대한 무력대응이 국제법상 자위권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또는 침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만일 위 2의 청구사항에 대해 ICJ가 침략행위가 있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Naradon국의 국내법원이 Agoria국의 전직 국가원수인 Tedkapo의 ‘침략범죄’에  대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행 국제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4. 청구사항 3의 연장선상에서, Naradon국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Agoria국민인 Tedkapo에 대하여 침략범죄를 이유로 Naradon국의 국내법원이 절대적 보편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행 국제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28. 또한 이 특별협정에서는 양국 중 어느 국가가 먼저 구두변론을 할 것인지에 대해,  Agoria국이 ICJ의 재판적격성 존재 여부에 관한 쟁점을 먼저 해결하자고 제안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여, Agoria국이 먼저 변론을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29. 위 특별협정에서 양국이 요청한 청구사항들(제27항에 기재된 사항들) 중, 이 모의재판에서는 제1, 2, 3, 4의 청구사항을 모두 다룬다. (첫 번째 및 두 번째의 청구사항에 대해 어떻게 결정이 내려질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두 번째 및 세 번째 청구사항의 앞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건들이 마치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여, 양국은 제1, 2, 3, 4의 청구사항에 대해 모두 변론하고 필요한 반론도 제기한다.)

30. Agoria국, Doppstan국 및 Naradon국 3국은 모두 UN회원국이며, ICJ규정의 당사국이다. 나아가 3국은 2016년 6월 10일 당시 이미 1948년 집단살해방지협약, 1949년 전쟁법에 관한 제네바 4개 협약,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84년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이다. 이외에도 3국은 이미 2016년 6월 10일 당시, 테러방지를 위한 협약들을 포함하여 “인도 아니면 기소”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기타 국제협약들의 당사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