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제법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2017	대한국제법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國際法學會論叢	第62卷 第1號(通卷 第144號)

2003년  4월 26일  제정

2004년  5월 29일  개정

2007년  8월 11일  개정

2009년  2월 13일  개정

2009년  9월 25일  개정

2010년  1월 30일  개정

2010년  7월 26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국제법학회(이하 ‘학회’)의 연구보고서, 학술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을 발간, 편집하고 이들 간행물에 게재될 연구 논문을 심사, 평가하기 위하여 두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학회가 발행하는 연구보고서, 학술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의 발간사업을 위한 기본방침과 편집방향

2.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회 및 기타 학술활동을 위한 주제의 선택, 참여자의 범위 및 발표형식의 선택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명시된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가 발행하는 각종 연구간행물에 기고된 논문의 심사.

2.	위 논문의 심사를 위한 전문심사위원을 심사위원단 중에서 지정하고 위촉하는 일.

3.	위 전문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최종사정하고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일.

다만, 주제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단의 위원이 아닌 자를 전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9인의 편집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들로 구성된다.

②	위원은 국제법에 정통하고 연구업적이 뛰어나며 덕망이 높다고 인정된 학회의 회원들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를 회장이 임명한다. 단 당해연도 출판이사는 편집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 편집회의에 출석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편집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고 이를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3조의2(출판이사의 역할)

①	출판이사는 편집위원회에 참석하여 간사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논총의 구성, 출판 등에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편집위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출판이사를 통하여 집행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학회지의 발간)

①	국제법학회논총은 연4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기념호, 특별호 등을 발간할 수 있다.

②	국제법학회논총의 발간일자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③	국제법학회논총은 학회 홈페이지 또는 여타의 전자적 매체를 통한 전자출판의 형태로 발간될 수 있다.

④	논총 투고자는 논총의 출판과 그 활용에 관한 대한국제법학회의 권리를 승인한다.

제5조 (운영)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회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는 매년 4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학회에 기고된 논문의 수시심사 및 게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편집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장은 필요한 경우에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에게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 제2조 제2항에 관련된 직무에 관한 보고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의 임기)

①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은 후임자가 충원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며, 충원 후에도 이미 착수한 업무를 완결한다.

③	회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위원을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해촉된 위원을 교체하기 위하여, 또는 자의로 사임한 위원을 승계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새로 임명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만 편집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 (활동비와 수당)

회장은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와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직무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지불할 수 있다.

제8조 (명예와 비밀의 보장)

①	9명의 각 위원은 학회의 권위를 대표하는 자로서의 명예를 보장받으며, 위원별로 수행된 활동에 대해서 편집위원장 이외에는 누구로부터도 업무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②	각 위원은 편집회의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부 칙 (2004. 5. 29)

제1조  이 규정은 200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5. 29)

제1조  본 규정은 200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11)

제1조  본 규정은 2007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 13)

제1조  본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9. 25)

제1조  본 규정은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30)

제1조  본 규정은 201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7. 26)

제1조  본 규정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대한국제법학회 연구윤리위원회 및 연구윤리심사에 관한 규정

2007년 11월 27일 제정

2017	대한국제법학회 연구윤리위원회 및 연구윤리심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국제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각종 학술연구 활동에 있어 건전한 학술연구환경과 올바른 연구윤리를 정착하기 위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을 검증할 목적으로 설치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연구윤리심사에 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중복게재·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②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③	“변조”는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부당한 중복게재”라 함은 자신의 논문이 타 학술지 등에 게재된 사실을 숨기고 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⑥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⑦	기타 부정행위는 다음 각목과 같다.

1.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2.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3.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

제3조 (기능)

위원회는 학회 회원·준회원 또는 단순게재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학회 부회장 2명, 직무이사 전원, 편집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연구부정행위 조사)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 타기관의 조사의뢰 또는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의 요구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당해 사건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허위제보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제7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충분히 그리고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조사결과서의 제출 및 보관)

①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및 서명 날인

7.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②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5년간 보관하며, 보관시에는 관련사항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판정결과를 당사자 및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및 관련된 진술 내용·정보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 (재심의)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재심의 기구는 학회장이 편집위원과 학회 임원중에서 선임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심은 15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조사결과 본 세칙에 규정하고 있는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2.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사실의 공지

3.	향후 3년간 투고자격의 정지

4.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관계기관에의 통보

5.	기타 적절한 조치

제11조(경비)

①	학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②	타기관으로부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제법학회논총 기고요령

2017	국제법학회논총 기고요령

1.	원고는 본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해 저자에게 반송된다.

2.	원고제출시 원고 1부와 디스켓을 함께 제출한다.

3.	원고는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서 기존에 발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4.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되, 국문원고는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하며, 영문원고는 국문원고에 준한다.

5.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할 경우, A4 편집용지 기준 상하여백 20, 좌우여백 30, 글자크기 10 point, 행간 160으로 하여 13매 내외로 한다. 이 기준에 따른 A4용지의 원고가 15매(200자 원고지로는 140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A4용지의 원고가 25매(200자 원고지로는 220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령을 거부한다.

6.	국문원고는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하되, 필수용어만을 한자로 표기한다.

7.	각주는 해당 페이지의 하단에 오도록 하며, 다음의 지침에 따라 통일한다.

7-1.	일반사항

1)	필자 표기

가.	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필자표기

- 2인인 경우, 2인의 이름을 모두 밝힌다.

- 3인 이상인 경우, “000 외”로 표기한다.

나. 기관저자일 경우, 해당 기관명을 표기한다.

2)	문헌명 표기

-	저서이든 논문집이든 그 밖의 문건이든 전체책명의 표기는 국문인 경우 『 』로, 영문인 경우 이탤릭 또는 밑줄을 그어 표기한다. (필자가 밑줄을 긋는 경우 이는 이탤릭으로 인쇄한다.)

-	논문이든 그 밖의 글이든 (신문기사 포함) 책의 일부로서 발표된 모든 글은 “ ”로 표기한다.

3)	발행년월일 표기

가.	저서 및 기타 단행본인 경우 발행년도를 표기한다.

나.	연간 간행물인 경우 발행년도를 표기한다.

다.	논문집 기타 연2회간 이상 월간까지의 정기간행물인 경우, 권·호수 및 발행년월일을 표기한다.

라.	주간지 및 일간지인 경우, 발행년월일을 표기한다.

7-2.	인용문헌별 표기

1)	저서

ㄱ.	요 령

ⅰ) 국문, 일본어 및 중국어 저서일 경우 책명을 『 』로 표기한다.

ⅱ) 서양문헌인 경우, 책명을 이탤릭으로 또는 밑줄을 그어서 표기한다.

ㄴ.	예 시

1)	I. Brownlie, System of the Law of Nations - State Responsibility, Part Ⅰ (Oxford : Clarendon Press, 1983), p.29.

2)	洪吉童, □國際法□, 第7改訂版 (서울：한국서점, 1996), 234쪽.

3)	上揭書, 298쪽.

4)	Brownlie, supra note 1, p.272.

5)	Ibid.

6)	洪吉童, 前揭書, 756쪽.

2)	논문집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논문

ㄱ.	요령

ⅰ) 모든 논문제목은 “ ” 속으로 녛어 표기한다.

ⅱ) 논문이 게재된 문헌명은 저서명 표기와 같이 처리한다.

ⅲ) 논문이 게재된 문헌은 그 해당권호와 발행년월을 밝힌다.

ⅳ) 반복인용시 저서의 경우와 같은 방식을 따른다.

ㄴ.	예시

1)	金甲東, “韓日間의 海洋境界劃定”, □국제법학회논총□, 제00권 제1호(1999. 6), 95-98쪽.

2)	A. Res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iability in the Draft of the 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and the UN/ECE Task Force”, Environment Policy and Law, vol.22, No.1, 1992, p.37.

3)	학위논문

ㄱ.	일반사항

ⅰ) 저자명, 논문명과 함께 학위수여대학명 및 제출년도를 명시한다.

ⅱ) 반복인용시 저서 및 논문의 경우와 같은 방식을 따른다.

ㄴ.	예시

1)	김길동, □국제법편찬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세계대학교, 1998, p.149.

2)	D. Whiteface, The Jurisdictional Criminal Court, J.S.D. dissertation, Peace Univ., 1998, p.339.

4)	편집된 책속의 일부로서의 글

ㄱ.	일반사항

ⅰ)	해당글의 필자명 및 제목과 함께 그 글이 실린 책명과 편집자명을 함께 명시한다.

ⅱ) 반복인용시 일반적인 논문과 같은 방식을 따른다.

ㄴ.	예시

1)	이순신, “국제법의 규범체계”, 아시아국제법연구원(편), □국제법의 기본문제□(서울 : 세계출판사, 1998), 281쪽.

2)	E. J. de Aréchaga,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in M. Sørensen(ed.), Manual of Public International Law (London : Macmillan, 1968), pp. 535-534.

5)	자료

ⅰ)	국제사법재판소 및 중재법정 판례

a)	공식인용지침을 따른다.

b)	예시: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es in and against Nic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 Judgement, I.C.J. Reports 1986, p.32.

ⅱ)	국제법위원회 연감

예시: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80, vol.Ⅱ, part Ⅰ, pp.98-99.

ⅲ)	헤이그 아카데미 강의록

예시:S. E. Nahlik, “Development of Diplomatic Law - Selected Problems”, Recueil des Cours [de I'Académie de Droit International de La Haye], 1990-Ⅲ, p.255.

ⅳ)	일간지

예시:홍길동, “한일간 어업분쟁”, 『00일보』(1997. 11. 12), p.7.

ⅴ)	기타자료들은 발행기관명, 자료명, 권호수, 발행년월, 페이지의 순으로 게재한다. (권호수 및 발행년월 대신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해당자료의 고유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게재한다.)

예시:United Nations,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forty-seventh session, 2 May-21 July 1995, A/50/10, pp.21-24.

대한국제법학회 투고논문 심사규정

2017	대한국제법학회 투고논문 심사규정

2004년  5월 29일  개정

2004년 12월 17일  개정

2005년  2월 26일  개정

2006년  4월 17일  개정

2009년  9월 25일  개정

2010년  7월 26일  개정

2011년  2월 10일  개정

2013년  5월  9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국제법학회(이하 ‘학회’)가 발간하는 전문학술지인 국제법학회논총(이하 ‘논총’) 및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있어 회원들이 투고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합리적 심사절차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대상)

①	논총에 게재될 모든 논문은 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논총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되는 논문은 독창적인 것으로서 기존 간행물에 게재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③	논문은 학회의 논문투고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④	(연속 게재금지 조항의 폐지, 2001년 3월 24일 이사회 결정)

⑤	투고자는 심사대상 논문 4부와 파일 및 6만원의 심사료를 학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단 학회 가입 경력 10년 이상으로 만 65세 이상인 회원은 심사료가 면제된다.

제3조 (심사위원의 구성)

①	심사위원단은 학회의 회장단 및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심사위원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 (심사위원의 선임)

①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필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위원단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을 선임한다.

②	심사위원의 심사대상 논문은 당해 발간예정 논총 당 3편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편집위원회는 공정한 심사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제3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최근 5년간 연구실적목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심사방법)

①	각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심사된다.

②	심사대상 논문들은 필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되어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④	심사위원들은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1.	게재가

2.	수정후 게재

3.	수정후 재심사

4.	게재불가

⑤	각 논문이 본조 ④의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서에 그 구체적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⑥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각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출된 논문 가운데 평석, 동향 등으로 수정 게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정방향 등 취지를 적시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⑦	편집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5조의 1 (심사기준)

논문이 논총에 게재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의 심사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한다.

1.	투고규정 준수 등 형식적 적합성

2.	연구목적의 타당성과 그 목적 실현방법의 적합성

3.	연구의 구성과 내용의 독창성 및 논리성

4.	필요한 참고문헌 활용의 적정성 및 충실성

5.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 또는 사회적 활용 가능성

제6조 (심사결과서의 통보 및 비밀유지)

①	편집위원장은 각 논문의 필자들에게 심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②	각 논문의 심사위원, 심사사실 및 심사결과는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제7조 (논문게재료 등)

①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게재료는 14만원으로 하나 학회가입 경력 10년 이상으로 만 65세 이상인 회원에게는 이를 면제한다. 단, 학술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한 논문의 경우는 30만원으로 한다.

②	논문의 기준이 학회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초과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게재료 부과에 관한 상세한 기준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002년도부터 시행되는 기준은 상하여백 20, 좌우여백 30, 글자크기 10포인트, 행간 160으로 한 A4용지 15매(200자 원고자로는 140매) 초과시에는 A4용지 1장당(200자 원고지로는 8매당 1만원씩 초과게재료를 부과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0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2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6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1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