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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실무제요 이용 편리성 제고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검색서비스가 편리해졌다. 또한 헌법재판 이론과 실무에 대한 지침서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실무제요’ 검색서비스도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의 본문 내용은 물론 헌법 조문(주제)과 법령별로도 내용을 검색할 수 있으며, 글자 확대·축소 등이 가능하여 PC와 모바일 기기 모두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은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2022년말까지 선고된 판례의 요지 16,000여 건을 총 7권으로 담은 발간물이다.

- ‘헌법재판실무제요’는 작년에 제3개정판 책자가 간행되었으며, 이번에 본문 검색과 수록된 법규·서식·판례 원문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판례와 헌법재판 관련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법률실무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헌법재판소 판례와 헌법재판실무 정보 활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 헌법재판소판례요지집(https://sccd.ccourt.go.kr)과 헌법재판실무제요(https://practice.ccourt.go.kr) 서비스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 발간자료)와 헌법재판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참고	판례요지집, 실무제요, 본문 검색 서비스 접속 방법

□ 헌법재판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판례요지집, 실무제요 접속 방법

<판례요지집 검색 서비스>

<실무제요 검색 서비스>

□ 헌법재판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본문 검색 접속 방법

<본문 검색 결과 화면>

<본문 검색 화면>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판례요지집 접속 방법

<판례요지집 검색 서비스>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헌법재판실무제요 접속 방법

<PDF 파일 보기>                            <헌법재판실무제요 검색 서비스>

□ 헌법재판소판례요지집 책자 사진(7권, 매년 업데이트)

□ 헌법재판실무제요 책자 사진 (제3개정판, 2023년 3월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