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국제법모의재판 경연대회 문제 추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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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재판 문제 관련 추가 수정 사항을 공지합니다.
42. 특별협정 부록 1. 합의된 사실관계 수정에 대한 추가 공표
양국은 특별협정 부록 1. 합의된 사실관계 내 오류 및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추후 오류 및 불분명한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재판기일 일주일 전에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사무국을 통해 대리인들에게 공표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상기 합의에 따라
(1) 사실관계 14‘동일한 수질오염총량’을 ‘모든 당사국에 동일한 수질오염총량’으로 수정하고
(2) 사실관계 38, 39, 40 (4)의 ‘투기’는 ‘배출’이라 수정한다.
(3) 사실관계 8의 2021년‘9월 1일’을 ‘7월 1일’로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