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민 서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본회의 운영을 맡은 김민서입니다.

본회는 1953년에 설립되어 작년에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학회 창설 50주년부터 본회에서는 10년 간격으로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왔습니다.
2033년에는 80주년 그리고 2053년에는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대한국제법학회 창립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본회의 운영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전임 집행부에서
시작된 일을 마무리하고 차기 집행부가 새로운 구상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가교의 역할을 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은 4차 산업혁명인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2010년대에 도래하였다면 2020년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 가운데에 들어선 느낌이고 2030년대에 4차 산업혁명이
어느 수준의 성숙단계에 진입할지는 사실 잘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우리가 2010년대에
4차 산업혁명과 국제법의 관계를 생각해보았다면 2020년대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법질서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한 예로 근대 국제법의 토대가 되었던 국가주권의 원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국가를 주권국가의 틀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하는 반면에 전 지구적 차원에서
독과점적 시장지배력을 가진 정보통신기업들은 국가들의 별다른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며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다국적기업들은 공적 목적의 정보 수집을 위한 외국 정부의 협조 요청에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이를 오히려 자신들이 개인 정보의 수호자인양 홍보하지만 정작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개인의 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실상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동안 본회와 2024년 집행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6일
김민서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