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세미나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은 국제적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시 전투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희생자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제네바법과 전쟁의 수단을 규율하는 헤이그법으로 분류됩니다. 대한국제법학회는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와 공동으로 매년 “국제인도법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973년에 개최된 제1회 국제인도법세미나는 당시 남북 적십자회담으로 위상이 부각되었던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인도법이 본격적으로 국내 학계 안으로 도입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제2회, 제3회 국제인도법세미나는 3년 간격으로 개최되었으나, 1980년 제4회 대회부터는 매년 개최하여 국제인도법 보급과 함께 연구역량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1970년대
  • 1980년대
  • 1990년대
  • 2000년대
  • 2010년대
2022.11.18  제41회 국제인도법 세미나 계획(안)

국제인도법에서 바라본 우크라이나 전쟁 민간인 피해자
무력충돌법 관점에서의 우크라이나 전쟁


박지현 교수(영산대)
박문언 연구위원(한국국방연구원)
2021.11.18  제40회 국제인도법 세미나 개최 프로그램

국제적십자운동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대한적십자사
전투수단 및 방법 - 신무기의 법적 검토
국내이행의 국가별 비교분석
대한민국 군체제에서의 국제인도법 현황과 전망


ICRC 서울사무소 법무전문관 이준기, 대한적십자사
ICRC 서울사무소 법무전문관 이준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실장 박문언
국가안보전략원 박사 김상걸
육군사관학교 교수 김현주
2020.11.27  제39회 국제인도법 세미나

정전협정의 현대적 함의
한반도 인도주의 현안과 국제인도법적 과제
한국전갱 적십자 활동 평가 및 한반도 내 국제인도법의 도전과제


최철영 교수(대구대학교)
이규창(통일연구원 인도협력실장)
찰스 사브가 대표, 이준기 법무전문관(ICRC 한국사무소)
2018.02.23  제3회 전시인도법의 발전과 우리의 과제

1949년 제네바 제협약과 추가의정서의 대비
추가의정서 비준상의 중요 고려사항
특정한 재래식무기에관한 인도법의 발전
국제인도법 보급방법의 개선책




김득주 교수(국방대학교)
배병승 교수(외교부 조약국 국제법규과장)
김용균 박사(국방부 법무관)
최은범 소장(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018.02.08  제2회 국제인도법의 당면문제

국제인도법의발전과 오늘의 세계
게릴라전투원의 포로자격
민방위조직 및 요원의 보호
무력충돌시 적십자 역할의 강화
전시민간인 구호




이영기 교수(서울대 법과대학장)
엄수남 고등검찰부장(육군본부 법무관실)
김명기 교수(육군사관학교 부교수)
최은범 소장(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김종수 교수(전남대학교 법과대학)